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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사 업 시 행


제36조(재건축소형주택) 법 제30조의3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재건축소형주택에 관한 사항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사업시행계획동의)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8조(이주대책) ①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 받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 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지원 받은 이주비를 주택 등에 입주 시까지 이주비를 지원 한 자(시공자 또는 금융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철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조합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환가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39조(지장물 철거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철거계획에 관한 내용을 미리 조합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구역 안의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조합원의 이주 후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철거 및 멸실신고는 조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제40조(보상의 예외 등) ①사업시행구역 안의 철거되는 일체의 지장물 중 등기 또는 행정기관의 공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지장물은 보상대상이 될 수 없다.

  ②소화, 전기, 통신, 상하수도, LNG가스시설물 등은 설치 당시에 서류 또는 구두로 약속한 바이므로 설령 그 증빙의 보존 등이 미비하다 할지라도 일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조건 없이 철수하여야한다.

제41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할 경우 조합은 당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이 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매도청구 등) ①조합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와 이 정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조합원 및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한 조합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결의는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②제1항에 의한 매도청구 시 매도청구소송에 관한 매도청구인은 조합으로 한다.

제43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①조합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감정평가액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한다.

  ②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소유의 토지 또는 주택 등으로 보며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한다.

제44조(부동산의 신탁) ①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합원은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이전에 조합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 사업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주택 등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라 조합에 신탁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등기기간 내에 신탁등기를 이행치 않을 경우, 조합은 신탁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조합은 신탁된 조합원의 재산권을 재건축사업 시행목적에 맞게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 조합장은 직권으로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인 조합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료

 2. 신탁재산에 대하여 매매, 상속, 증여, 교환,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에 필요한 경우

  ③조합장은 전항 제2호의 사유 발생으로 신탁을 해지할 경우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취득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의 이주비 등에 대한 채무승계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의 추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해지, 채무승계, 소유권이전재신탁 등의 절차가 동시이행 되도록 하는 등 각별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재신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탁해지를 거부할 수 있다.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신탁원부에 정하며 각종 조세는 위탁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