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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보  칙


제62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조합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열람 · 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관

  2. 설계자 · 시공자 ·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 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가 있는 때에는 속기록 ·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열람 · 복사 방법, 등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열람 · 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63조(약정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제64조(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5조(정관의 해석 등) ①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②조합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정관과는 별도의 조합운영세칙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6조(소송 관할법원)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조합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67조(민법의 준용 등) ①조합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사단법인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이 정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법 시행 전 주택건설촉진법과 추진위원회규약 및 (가칭)재건축조합 규약, 추진위원회 승인 후 운영규정 및 사무국 운영규정 등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행한 모든 행위는 법 시행 후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시까지 새로 제정한 운영규정 및 사무국 운영규정과 이 정관에 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2조(정관의 효력 발생) 이 정관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날부터 시행하며 관할법원의 고덕주공2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기를 받은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