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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임원 등


제12조(임원) ①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3. 감사 3인 이하

  ②조합의 임원은 피선출일 현재 기준으로 사업시행구역 안에 3년 이상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거나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이 경우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임원의 임기는 사업의 일관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정관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자격상실, 자진사퇴 또는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등)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이 정관 및 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 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이사회, 대의원회 또는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이사회,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상의 문제점 또는 조합정관 및 이와 관련법령 등을 위배하여 업무를 집행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의원회의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조합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의 회의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이에 불응할 때에는 감사 전원의 연명으로 직접 대의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소집 절차와 의결방법 등은 제17조제6항, 제7항, 제8항과 제19조, 제21조제6항 과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유고, 해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정한다.

  ⑥조합은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운영세칙(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운영세칙(인사규정)은 미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⑦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 · 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시공자 · 설계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 · 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⑧조합 임원은 조합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합창립총회 이후부터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결의를 받아 행하는 각종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되어야 하며 이를 승낙하지 않는 자는 임원으로 피선 될 수 없고 피선된 후라도 거부할 경우는 자동으로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이에 책임과 임무를 다한 임원에 대하여는 관리처분총회 결의를 거쳐 조합원분양 시 아파트 동호추첨의 지정권 및 평형선택의 우선분양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와 이 정관12조제2항 각호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 한다.

  ③제2항의규정에의하여 퇴임된 임원이 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효력을 잃지아니한다.

  ④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위배 행위로 인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5조제4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내용이 법 제85조 및 제86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자격상실여부를 의결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직무위배와 관련한 부정·비리사건(사기, 횡령, 배임수재)에 의한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조합원과의 갈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폭력 및 폭행 등에 관한 처벌 등에 의하여서는 그 자격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제15조(임원의 해임 등) ①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출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하며 청문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사임한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직무유기 및 태만으로 업무소홀 등으로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끼쳤을 때

 2. 업무방해 및 유언비어날조ㆍ품위손상 등으로 불신을 초래하고 조합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때

 3. 정관 및 운영세칙, 관계법령 등을 의도적으로 위배하여 업무를 집행할 때

 4. 연속 3회 이상 이사회에 무단 불참한 경우(서면으로 위임하는 경우는 출석으로 본다) 

  ②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4조제2항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강동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해임되는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근거하여 조합장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선출한다.

제16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조합운영세칙(보수규정) 또는 예산안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운영세칙(보수규정)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조합의 유급직원은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조합운영세칙(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지 해임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