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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조 합 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조합원은 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양식 1의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물의 철거 및 건축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부담기준을 포함한다)

  4. 사업완료후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승인

  6. 조합장의 선정

  7. 사업계획 동의

  ②동일인이 2개 이상의 주택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등의 수에 관계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③1세대로 구성된 세대원이 각각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및 하나의 (구분)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양식2의 대표조합원선임 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④건축물과 토지를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소유자 자신의 부담으로 그 건축물 또는 부속토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합원의 될 수 있다.

  ⑤양도 · 상속 · 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 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과 청산 시 권리 · 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승계 한다.

  ⑥당해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라하더라도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법 제19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 · 의무)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 · 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등의 비용납부 의무

  6.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7.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경우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재건축추진비) 납부의무

  8.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②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입증서류와 함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로 이 경우는 제1호의 대리인의 범위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조합은 신고한 대리인에게 각종 통지·고지를 송달하고 당해 조합원의 제반 권리와 의무가 그 대리인에게 위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③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고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회수를 희망하는 조합원은 정당한 회수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인감도장 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한다.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자격은 자동 상실된다.

  ③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④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으로 탈퇴사유를 작성하여 인감도장날인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