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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기   관


제17조(총회의 설치 등)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 ·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개최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월 범위 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예산안 등 조합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외에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의원회 결의사항을 홈페이지 공지시항 또는 서면보고서 등으로 지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35조에 관한 사항은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할 수 없다.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개최요구가 있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⑤제4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조합장이 2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전원이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전원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⑥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 · 안건 · 일시 · 장소 · 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조합장이 아닌 공동명의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전부터 회의목적 · 안건 · 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등기우편 등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⑧총회는 제6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 이율 및 상환방법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4. 정비사업비의 사용계획 등 예산안

  5.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6. 시공자 · 설계자 또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 · 군수에게 위탁할 수 있다.

  7.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임원과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

  9.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10.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1.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동법 제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2.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수 · 지급(분할징수 · 분할지급을 포함한다)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3.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

  14.그 밖에 이 정관에서 총회의 의결 또는 인준을 거치도록 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법,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결의를 포함한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행사한다.

  ②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조합원은 제2항에 따라 총회출석을 서면으로 할 때에는 조합이 통지하는 방법으로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사무실로 도착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통지하는 방법으로 위임장(또는 대리인계) 및 대리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리인은 제10조 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결의사항을 지체 없이 조합원 전원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서면보고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2호 및 제13호에 관한 사항은 갈음할 수 없다.

  ⑥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 수 이상이 직접 출석한 경우(대리인이 출석한 때와 서면결의 후 출석한 때에는 직접 출석으로 본다)에 한하여 의사를 진행할 수 있다.

  1.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2.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

  3. 위 각 호 이외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⑦제18조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총회운영 등) ①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하되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 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비롯한 협력사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평온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외에 질서유지요원 및 진행요원 등을 배치할 수 있고 필요시 질서유지권 또는 경호권을 발동하여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 행동 등으로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 제한 또는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대의원회의 설치, 운영) ①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대의원의 수는 100인 이상으로 하며,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내에 1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3회 이상 모집공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궐위된 대의원이 충원되지 않을 경우 당시 대의원수를 재적으로 한다.

  ③대의원의 임기는 사업의 일관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자격상실, 자진사퇴 또는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대의원은 이 정관 및 운영세칙(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며,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⑥제5항 각 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전원이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전원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공동명의로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⑦대의원회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 ·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 상 시급히 대의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이를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⑧의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평온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내외에 질서유지요원 및 진행요원 등을 배치할 수 있고 필요시 질서유지권 또는 경호권을 발동하여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 행동 등으로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 제한 또는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대의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해임 등) ①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대의원에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대의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임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임된 대의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대의원으로 선임된 후 직무위배와 관련한 형사사건(사기, 횡령. 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별도 정하는 규정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대의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내용이 법 제85조 및 제86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신임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여부를 결정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위배행위(사기, 횡령, 배임수재)에 의하지 아니한 형사사건으로 조합원과의 갈등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폭력 및 폭행에 관한 처벌 등에 의하여서는 그 자격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⑥대의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3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단,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 궐위된 임원 및 대의원의 보궐 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경미한 사업시행 계획의 변경

  4. 도로 및 토지, 특수건축물 소유자의 보상

  5. 법령개정으로 인한 조합정관 변경과 운영세칙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

  6. 부과금의 부과 또는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7.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8. 협력사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범위 내에서의 각종 용역계

  9. 정관 제15조제1항, 제2항, 제3항과 제4항·제18조제8호에 의거한 임원과 대의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10. 조합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에 관한 사항

  11. 기타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의원회는 제2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 후 사업추진 상 시급히 의결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회의 개최 당일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③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이사, 감사, 협력사 등은 의장의 지명에 의해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그 결정권을 행사한다. 다만, 이 정관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권한을 대행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대의원은 대리인을 통한 출석을 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대의원은 제2항에 따라 대의원회출석을 서면으로 할 때에는 조합이 통지하는 방법으로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대의원회 당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의원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사회로 대의원회를 갈음한 후 대의원회 또는 총회의 인준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지체 없이 대의원 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제1호·제4호·제8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이 정관 제20조의 규정은 대의원회의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총회를 대의원회의로, 제2항제1호의 조합직원을 조합임직원으로 한다.

제25조(이사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 소집통보는 회의 3일전까지 서면통보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 시에는 24시간 전에 서면 또는 유선통보(전화, 팩스, 전자우편 등)도 가능하며 이 경우 통화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 후 사업추진 상 시급히 의결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회의 개최 당일 의장의 발의와 출석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6조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이 정관 제24조 제2항의 규정은 이사회에서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의원회를 이사회로 한다.

제28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총회 ·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작성하여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하며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속기사 속기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2. 의사록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선임 또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총회의 의사록을 강동구청장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또는 대의원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