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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의 명칭은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행정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과「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등을 기준으로 법에 따라 설립 인가받은 정비사업 조합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 사항 이외 조합 등의 내부 운영 및 통제 기능 강화에 필요한 인사관리, 문서관리 등 행정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 도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도정법령”이라 한다) 및 정관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1. “상근임원” 이라 함은 조합정관이 정한 조합장, 이사 중 조합에 상근하는 자

  2. “문서”라 함은 업무상 공문서, 결의서, 계약서, 회계서류, 인·허가서 및 공고문, 각종 회의록, 보고서, 일지, 관계서류 및 자료 등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작성 또는 시행되는 일체의 서류 등을 말한다.

  3. “기타기록물”이라 함은 도면, 카드, 대장 및 책자 등 계속 비치·활용하여야 하는 기록물을 말한다.

  4. “공문서”라 함은 조합장등과 관공서 인장이 날인된 수·발신 문서를 말한다.

  5. “물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관리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일회용품과 같이 계속사용이 불가능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한 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나. 단기간에 쉽게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사무용 소모품

 다. 다른 물품의 수리·조립·제작에 사용되는 물품

 6. “휴면조합”이라 함은 조합이 일상적인 운영비 집행에 관한 업무 외에 6개월 동안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활동(문서, 정보 생산 등)이 없어 사실상 사업추진이 정체·중지되어 있는 조합을 말한다. 다만, 정비계획변경 등 사업관련 인·허가의 진행 또는 지연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적용원칙) ①이 규정은 조합이 해당업무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사, 보수, 업무, 복무, 문서관리 등에 필요한 규정에 적용하며 총회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제정 또는 최초 개정 이후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②도정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 한다.

제5조(적용범위) 조합의 행정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인사규정


제6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의 상근임원·직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상근직원의 정의) 직원이라 함은 조합에 근무하기 위해 채용한 자를 말한다.

제8조(상근임원·직원의 수) ①조합의 상근임원·직원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 합 장 : 1인

  2. 상근임원 : 5인 이내

  3. 직    원 : 4인 이내

  ②제1항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서열순위는 다음과 같다. 동일부서의 서열은 직책순, 직급순으로 한다.

  1. 총무부 : ㈎ 이사 1인   ㈏ 경리직원 2인 이내

  2. 홍보부 : 이사 1인과 홍보요원 약간명

  3. 기술부 : 이사 3인(건축, 전기, 설비)

  ③조합장은 부서장을 임명하여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운영상 필요한 경우, 부서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업무를 겸임시킬 수 있다.

  ④조합장은 부서장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임원 외의 책임자급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채용원칙) ①상근임원 임명 및 직원 채용은 소정의 자격을 구비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 선거관리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상근임원은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중에서 조합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통하여 임명한다. 다만, 임명이 시급할 경우에는 임명 후 대의원회 의결을 득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을 득하지 못 할 경우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2.직원은 조합장이 추천 또는 공개채용 방식으로 대의원회 결의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채용이 시급할 경우에는 채용 후 대의원회 의결을 득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해직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해직처리 시에는 노동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사전조치에 만전을 기한다.

제10조(결격사유 등) ①상근임원의 결격사유는 정관에서 정한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사유 등을 준용한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및파산자로서복권이되지아니한 자

  2.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3. 조합의 직무와 관련한 업무로 인하여 파면, 면직, 해임의 처분을 받고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조합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시공자 등 협력 업체의 임직원

  5. 기타 채용이 부적절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11조(구비서류) 상근임원 임명 및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근임원일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이력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

  4. 자격증 사본 1통(자격증이 있는 자에 한함)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12조(계약직) ①조합은 필요에 따라 직위, 급여, 직무, 근무시간 및 기타 근무조건을 개별계약으로 정하는 계약직 임원ㆍ위원ㆍ직원을 둘 수 있으나,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6개월 이내로 계약한다.

  ②제1항의 계약직 임원·위원·직원은 조합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채용이 시급할 경우에는 채용 후 이사회의 결의를 득할 수 있다.

제13조(보직 및 관리)상근임원·직원의 보직은 제27조에 따라 조합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직원의 결원이 생겼을 경우 결원된 직무의 중요성 여부를 감안하여 제12조 규정에 의한 계약직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③상근임원·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되 서식은 조합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휴직 및 복직) 상근임원·직원이 휴직 또는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휴직(복직)원을 조합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2. 해직(복직) 사유

  3. 해직(복직) 희망일

제15조(퇴직 등) ①상근임원·직원의 퇴직은 의원면직, 당연퇴직, 직권면직으로 구분한다.

   1. 의원면직은 본인의 형편에 의하여 사직을 청원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2. 당연퇴직은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임원의 경우 정관에 따른 자격의 결격사유가 발생된

  나. 직원의 경우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된 때

  다. 법원판결에 의해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3. 직권면직 : 상근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할 때는 징계위원회 및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면직 시킬 수 있다.

  가. 신체 등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나. 직제개편,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다.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것이 발견 되거나 관련업무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

  라. 3일 이상 무단결근 하거나 동일사안으로 3회 이상 조합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비위행위 등을 다시 저질렀을 때

  마. 휴직의 명을 받은 자가 허가 없이 당해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을 때

  ②조합장은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사고발생의 우려, 근무태도의 불성실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그 직무를 부여하지 않고 대기조치할 수 있다. 대기 중인 직원의 월정급여액은 50%마나 지급하고 상여금, 제수당 등 복리후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명령휴직은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제1호의 직무정지기간이 3월을 초과할 경우로써 월정급여액은 30%만 지급하고 상여금, 제수당 등 복리후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으로 평상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로써 6월 이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월정급여액 및 상여금은 50%만 지급하고 제수당 등 복리후생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제2호의 명령휴직 후 3월 이내에(제2호 제나목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한 기간 이후를 말한다) 복직명령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징계) ①조합장은 조합의 직원과 임원 및 대의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징계정도는 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거나 조합에 피해를 입힐 경우

  2. 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3. 조합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킨 경우

  4.직무를 태만히 하여 조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조합에 피해를 입히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이사회의나 대의원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참석이나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 

  6. 화합을 해치는 언행을 계속하거나 조합의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7. 조합의 정관 및 관계법령 등을 위배하는 경우

  8. 기타 대의원원 회의에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결의된 경우

  ②이사회는 징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대의원회의 결의를 득한 후 해당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징계를 시행하며 징계처분장을 교부한다.

  ③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로 대신한다.

제17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 경계하여 타이름

  2. 견책 : 잘못을 꾸짖고 나무람

  3. 감봉 : 봉급을 줄임

  4. 정직 : 직무를 중지시킴

  5. 면직(해임) : 일자리를 물러나게 함

제18조(포 상) ①조합의 발전과 사업 수행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조합원 및 임원ㆍ대의원은 물론, 협조처ㆍ관계처의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포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다액의 공로포상의 경우는 대의원회 심사를 거처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②대의원 또는 조합원이 조합의 운영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하거나 혁혁한 공을 세운 자에게는 조합장이 추천하고 이사회 심사를 거처 관리처분 총회의 결의를 받아 아파트 동호추첨의 지정권 및 평형선택의 우선분양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조합원이 주택 등의 담보를 제공하여 조합운영비를 포함한 사업비(각 2억원씩)를 제공한 자에게는 이자 및 담보대출제비용을 조합이 부담함은 물론  다음 각 호 중 택1에 의거하여 보답포상 한다.

  1. 분양받는 평형의 아파트 동호추첨 지정권

  2. 분양받는 세대 평형의 마감재수준에 관계없이 단지 최고수준의 마감재로 설치

  3. 홈오토시스템을 포함한 홈네트워크시스템 인프라 및 단위세대 장비일체를 무상으로 설

제19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표창장 또는 표창패를 수여하고 부상을 증정할 수 있다.

  1. 우수 표창    2. 감사 표창    3. 공로 표창    4. 기타

제20조(퇴직절차) 상근임원 및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직권면직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보수규정


제2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임금과 기타 수당 등의 지급 기준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상근임원·직원, 대의원 등 보수지급 및 각종 회의비 지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3조(보수지급 기준 등) ①상근임원·직원의 임금은 매년 총회의 예산(안) 의결을 거쳐 확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②임금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하고 매월 25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상여금은 년 4회 지급하며 월정급여액의 100%를 3월, 6월, 9월, 12월 급여 지급 시에 함께 지급하며 현재 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3개월 이하 근무한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3개월 초과 근무한자는 전액을 지급한다.

  ④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의 보수는 일할 계산한다.

  ⑤임금은 제1항에 정한 금액에서 각종공과금을 원천징수하고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⑥임금은 지급할 때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서식은 조합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상근임원·직원의 임금은 구역 여건 및 필요에 따라 연 1회에 한하여 인상할 수 있다.

  ⑧직원의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은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되 통상 일급의 1.5배를 지급한다. 다만,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은 조합장의 명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⑨조합장 등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에 정한 월정한도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⑩상근임원·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지급한다.

  1. 월정지급 중식대

  2. 야근식대(2시간 이상 초과 근무시, 단 특근수당 지급자는 제외)

  3. 특근식대(휴일 근무 시)

  4. 각종 보험료

  5. 건강검진료 등 기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복리후생비

  6.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사항

제24조(회의 수당 등) ①조합의 운영을 위한 제반회의(이사회의, 대의원회의 등) 참석 수당은 매년 총회에서 예산(안)의 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②회의 참석수당의 지급요건은 회의개시 때부터 회의종료 때까지의 참석인원에 한하며 회의 수당은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감사의 감사업무 수당은 감사가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감사를 시행 할 때 매년 총회에서 예산(안)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감사수당을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한다.

  ④조합의 요청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자문, 회의 등에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변호사등)는 회의수당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회의참석이 용역 계약 등에 따른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 수당은 선거관리규정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⑥총회 개최 시 현장에 직접 참석한 조합원(서면결의 후 참석자 포함)에게 총회 예산 범위내 또는 총회 결의에 의해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실비변상 등) ①상근임원·직원 외의 자가 조합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사전에 조합장의 결재를 득한 내용의 회의참석, 자료수집 및 조사분석, 기타 조합관련 업무 수행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실비 또는 업무 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추후 대의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②실비변상은 적격증빙영수증을 첨부하여 지급 및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퇴직금의 지급) ①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1년에 대하여 최종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하여 1배, 임원 이상의 경우는 1.5배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결의로 위로금을 지불할 수 있다.

  ②근무연수 계산은 근무연수를 초과한 월일에 대하여는 승수 적용한다.

  ③퇴직금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에 따라 중간 정산 할 수 있다.

제27조(유예조치) 조합설립 창립총회에서 수립·의결된 조합예산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적용한다.

제28조(업무상 재해보상) ①상근임원·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사망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의 보상 기준에 준하여 보상한다.

  ②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의 공익행사참여 등 조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 등 상해 및 구속을 당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부상을 당한 경우 병원치료비 전액과 동 사고로 인하여 생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일실수익금으로 1일 30,000원을 보상한다.

  2. 시위 등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구속되는 경우, 그 가족이 선임하는 변호사 선임수수료 전액을 지급하며 구속기간중의 일실수익금 지급은 전호와 같다.

  3. 1, 2호의 경우에도 조합으로부터 급료를 지급 받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병원치료비, 변호사 선임수수료는 별도 지급하되 일실수익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위 1. 2. 3호에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그에 상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위 각 호를 준용하여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위로금을 지불할 수 있다.

제29조(손해배상) 상근임원·직원이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