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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우편투표·전자투표


제46조(우편에 의한 투표) ①조합 선관위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등에 직접참석 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우편(서면결의서 등)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다.

  ②선거인이 제1항에 따라 우편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고자 할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송부 받은 우편 투표용지(서면결의서 등)에 기표한 후 선거인이 직접 우편발송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조합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한 우편 투표용지(서면결의서 등) 송부·기표·회송 방법에 대하여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④우편으로 투표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우편 투표자로 표시한다. 이 경우 표시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⑤조합 선관위는 제2항에 의하여 도착된 우편 투표용지(서면결의서 등)를 도착당일 개봉하여 유효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개봉된 우편 투표용지(서면결의서 등)는 훼손하지 아니하고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전자투표) ①조합 선관위는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전자투표’라 한다.)에 의한 방식으로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자투표의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에 의한 방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2. 조합 선관위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본인 확인절차를 완화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1호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

  ③제2항에 따른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선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를 할 기간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제8장  당선인 등


제48조(당선자) ①조합 선관위는 개표완료 즉시 개표결과 및 당선자를 공포하며 조합 홈페이지 및 클린업시스템에 공고한다. 다만 선거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일 경우에는 선거일 이후 첫 번째 평일에 공고한다.

  ②당선자는 당선자 공고로서 그 지위를 득한다.



제9장  보궐선거 등


제49조(보궐선거 등) ①임원, 대의원 등의 임기 중 궐위된 자의 선거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단, 조합장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 제4조에 의한 “선거인”은 “대의원”으로 “총회”는 “대의원회”로 본다. 이 경우 제8조 내지 23조 및 제40조 내지 제47조 규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임원, 대의원 중 궐위된 자가 발생할 경우 조합장은 즉시 제2항에 따른 보궐선거를 위한 대의원회 소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의원이 임기 중 궐위되어 대의원의 수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보궐선임을 하여야 한다.

제50조(권한의 대행 등) ①제49조에 따른 조합의 보궐선거에 대하여 조합장이 해임, 사임, 당연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 조합 정관 제16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②제48조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대의원을 보궐선임 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의원회”는 “이사회”로 하며, 이 경우 정수 이상 선관위원이 등록된 경우의 선관위원 선임은 구청장이 한다.



제10장  보  칙


제51조(선거관련 자료의 보관)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가 종료된 후 모든 선거관계 일체의 서류를 선관위원장 및 간사가 봉인 후 조합에 인계하여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제52조(선거관련 자료의 공개) 조합 및 조합 선관위는 선거관리와 관련된 자료, 조합 선관위 회의록을 조합홈페이지 및 클린업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53조(유권해석 등)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한다.

제54조(민법의 준용 등) ①본 규정과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민법 등 관계 법률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③이 규정이 법령 및 조합정관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선거관리규정은 조합 정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정의 해석)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 이 규정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가 상이한 경우는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또한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별도 정하는 바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개정) 이 규정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로써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