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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선거일 등


제28조(선거일 등 공고) ①선거일은 총회개최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총회개최 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등록한 후보자가 정수에 미달될 경우 또는 장소의 확보 등 조합원 총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선거일 공고 이후에 천재지변 기타 명백하고도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3. 제19조에 따라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의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

  ②조합 선관위는 선거일정 등을 선거일 14일전까지에 조합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회 개최 공고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거명(총회 개최 공고 갈음시 안건명)

  2. 선거인(총회 개최 공고 갈음시 총회 참석대상자)

  3. 선거일(총회 개최 공고 갈음시 총회 개최일)

  4. 투표 및 개표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총회 개최 공고 갈음 시 총회 개최 장소)

  5.제26조제1항에 의한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동시에 공고하는 경우에 한함.)

  6. 그 밖에 선거 또는 조합 총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선거기간은 후보자 확정공고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제29조(선거운동 등) ①선거운동이라 함은 임원 등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②누구든지 임원 등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 할 수 없다.

  1.선거인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등 관련자에게 금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 등을 하는 행위

  2. 제1호에 의한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1호에 의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③누구든지 선거 기간 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유포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⑤누구든지 조합 선관위가 정하는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⑥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선거인에게 충분히 알리기 위하여 해당 후보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총회에서 각 후보자 별로 10분 이내의 시간제한으로 연설을 할 수 있다.

  ⑦선거운동은 후보자 확정공고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 24:00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단, 총회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 후보자의 연설에 한하여 허용한다.

  ⑧혼탁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관위원장은 즉시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선거인에게 그 사실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제30조(기부행위의 제한) ①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하 “후보자의 가족”이라 한다.) 및 후보자의 가족관계 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 · 단체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하 “기부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소속된 기관·단체·시설의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의례적인 금전·물품 제공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 제공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다.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 외에 법령 또는 본 규정에 따라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족의 관혼상제 의식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 ·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

  나.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족외의 자의 관혼상제 의식에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그 소속기관·단체·시설의 유급 사무직원 또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호적·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1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부의 금품, 음식물, 답례품 및 의례적인 선물의 금액범위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④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31조(선거공보) ①후보자는 조합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공보의 원고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마감일 또는 후보자 확정공고일 3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 모두 동일하게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선거공보의 원고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

  ③조합 선관위는 제1항에 따라 선거공보의 원고가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2항의 위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선거공보의 원고는 조합 선관위가 인쇄하여 선거일 14일전까지 선거인에게 등기 발송하되, 총회 등 개최 안내문, 우편 투표용지(서면결의서 등) 등과 동봉 또는 제본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조합 홈페이지와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제출마감일까지 선거공보의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 등이 상이한 선거공보의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라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는 조합 선관위의 명령에 따라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후보자가 정정 또는 철회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 후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의 원고작성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하고, 인쇄 및 발송비용은 조합 선관위가 부담한다.

제32조(선거벽보) ①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 선관위가 사전에 선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대의원회와 협의하여 게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규격과 수량은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②선거벽보의 제출기한, 기재사항 및 위반내용 등에 대한 조치는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라 선거벽보를 게시하는 경우 조합 선관위는 선거 종료 즉시 선거와 관련된 모든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

제33조(합동연설회) ①조합 선관위는 선거인에게 후보자를 충분히 알리기 위하여 해당 후보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각 후보자 별로 10분이내의 시간제한으로 선거일전 또는 선거당일 합동연설회를 개최하여 각 후보자별 소견발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조합 선관위는 입후보자 및 조합원 수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의한 합동연설회 개최 횟수와 생략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입후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합동연설회 발표순서는 기호 순으로 한다.

제34조(후보자 지지의 방법 등) ①후보자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선관위는 야간에 할 수 없도록 정할 수 있다.

  1.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 후보자 본인에 한하여 허용하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2. 인터넷상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3. 후보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 다방·대합실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4. 후보자임을 표시하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구역 내 거리홍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깨띠의 크기, 내용은 조합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후보자는 홍보를 위해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6. 후보자는 제4호의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는 선거사무원을 선정하여 후보자 등록마감일전까지 조합 선관위에 선거사무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원의 수는 5인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②조합 선관위는 제1항에 따른 지지행위가 이 규정상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제재를 할 수 있다.

  ③후보자 등은 과열 선거운동을 방지하고 선거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제1항 각호의 방법 및 제28조 내지 제32조의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제5장  투 · 개표 등


제35조(선거방법) ①선거는 기표방법으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선거인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1인이 1표로 직접 선거한다.

  ③투표소 투표관리를 위해 투표관리관을 둘 수 있다.

  ④조합의 임원·대의원의 선출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총회에서 선거인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선거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⑤제4항의 경우, 1차 투표에서 정족수에 미달되어 선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종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2차 투표에 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후보자의 수가 정수와 같은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한다. 다만, 조합장의 경우 총회에서 가·부 투표로 결정하여야 한다.

  ⑦조합 선관위는 투·개표사무를 보조할 투·개표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수당과 실비를 지급해야 한다.

  ⑧임원 및 대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선임절차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자의로 사임하거나 정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사임한 날 또는 선고 받은 사실을 조합이 안 날로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임원 또는 대의원의 직분을 이용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끼쳤을 때

  2.업무방해 및 유언비어날조ㆍ품위손상 등으로 불신을 초래하고 조합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때

  3. 의도적으로 정관 및 관계법령 등을 위배하여 업무방해 행위를 할 때

  4. 연속 3회 이상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에 무단 불참한 경우(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 참석 또는 서면으로 위임하는 경우는 출석으로 본다) 

제36조(투표) ①투표소는 선거인수를 고려하여 당해 사업시행구역 내 일정한 장소나 인접지역의 적당한 장소에 비밀투표가 보장되도록 설치한다.

  ②투표는 조합 선관위가 감독하며,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할경찰서에 경찰공무원의 배치 요청 또는 진행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투표소에는 투표를 위한 선거권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투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단, 구청 및 관할 선관위 관계자 등 조합 선관위가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④투표를 하고자 하는 선거권자는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선거인명부와 대조·확인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신분증의 종류는「공직선거법」제157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37조(투·개표 참관인) ①조합 선관위는 투·개표참관인(이하 “참관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는 3인 이하의 참관인을 선정하여 후보자 등록마감일전까지 조합 선관위에 참관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관인의 수는 후보자별로 동일하게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③참관인은 투·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8조(개표) ①개표는 조합 선관위가 감독하며,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할경찰서에 경찰공무원의 배치 요청 또는 진행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개표소는 투표소와 같은 장소로 한다. 단, 장소협소 등 동일 장소에서 개표하기가 어려울 경우 인접한 장소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③개표소에는 선관위원, 개표사무원, 개표 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다. 단, 구청 또는 관할 선관위 관계자 등 조합 선관위가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④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개표는 입후보 직위별로 구분하여 집계하며 후보자별 득표수는 조합 선관위에서 발표한다.

제39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조합 선관위의 날인이 없거나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기표가 안 된 경우

  3. 기표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조합 선관위의 해석에 따름

  4. 소정의 기표용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한 경우

  5. 우편 투표용지가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조합 선관위에 도착한 경

  6. 기타 조합 선관위의 해석에 의해 무효로 판명된 경우

제6장  사전투표


제40조(사전투표) 조합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선거일 이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다만, 대의원회에서 실시하는 선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선거일 14일전까지 사전투표의 방법과 장소·시기·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제41조(사전투표 방법) ①사전투표 장소는 당해 사업시행구역 내 적절한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전투표 기간 중 후보자를 대신하는 사전투표참관인을 선거인 중에서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은 조합 선관위가 부담한다.

제42조(사전투표 기간) 사전투표 기간은 조합 총회 개최 공고일(선거일 공고)부터 선거일 7일전까지 1일 이상의 기간을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투표율 제고를 위해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제43조(사전투표 장소) 사전투표 장소는 경우 공정선거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선정하여야 하며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제32조에 따른 선거일 전에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합동설명회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4조(사전투표 절차 등) ①사전투표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자로 표시한다. 이 경우 표시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한다.

  ②사전투표는 직접투표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전투표의 세부적인 절차나 방법 등은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사전투표함의 봉인) ①사전투표함은 조합 선관위가 제작한 투표함으로 하되, 후보자 또는 참관인들이 확인한 후 시건·봉인한다.

  ②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는 조합 선관위가 따로 정하며, 공정한 투표함 보관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표개시시각 전까지 구청장에게 투표함의 보관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사전투표함을 보관 장소에 보관 또는 반출, 투표소에 설치 할 경우에는 사전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해야 한다.

  ④사전투표함은 투표개시 전 투·개표 장소로 조합 선관위가 이송한다. 이 경우 후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표참관인과 동행한다.

  ⑤사전투표함의 개봉은 투표일 선거시간이 종료된 이후 개표가 개시된 이후 개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