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 양도세 비과세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 주택 1채만을 소유한 사람은 해당 주택을 매도할 때 구입시기와 처분시기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가 다름을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매입시기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인가 이후인가 여부와  매도시기가 완성일 이전인가 이후인가에 따라 다르다.

1.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매입한 경우

재개발․재건축 예정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는 완성일 이전에 처분하는가 완성일 이후에 처분하는가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요건이 다르다.

1) 완성일 이전에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이때는 아래 그림과 같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첫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매입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3년 이상 보유(서울․과천․5대신도시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추가)하였어야 한다. 둘째,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셋째, 매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만약, 위의 3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사례]  K씨는 2006년 1월 5일에 재개발예정주택 A를 구입하였고, A주택은 2007년 10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다. K씨는 A주택에 1년간 거주하였다. K씨가 A주택을 2009년 1월 5일 이후부터 완성일 이전에 매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는?

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시점에 비과세요건(3년 이상 보유, 서울 등은 2년 이상 거주 추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세 비과세를 못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