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하신 시공자 선정총회는 법적으로 무조건 열립니다. 그러니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신임조합장이던 법원 선임 직무대행자던 하다못해 변씨를 통해서던 할수가 있을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법에는 실체법과 절차법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실체법입니다

돈을 안갚을때 법적으로 어떻게 강제하느냐. 절차법입니다.

그런데 실체법과 절차법이 충돌하면 당연히 실체법이 우선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간단히 논란되는 부분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1. 신임조합장

   총회에서 정당하게 선출되었다면 실체법상 당연히 조합장입니다.  그러나 주무관청의 승인이나 등기가 안되어 절차법상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제한이 따르는가?  아래의 내용은 법률가의 글입니다

   민법 법인에 있어 이사의선임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된다(민5 4①). 따라서 이사로서 선임 및 승낙이 있으면, 등기의유무에 따라 자격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사로 선임된 이상 그 등기 전이라도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위의 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등기전이라도 신임조합장은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시공계약같은  제3자와의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행위에 있어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입찰절차나 시공자선정총회 진행하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다.

2. 법원 선임 직무대행자

   실체법상 조합장을 대신합니다. 단 절차법상 아래와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상 통상업무범위내의 법률행위만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통상사무 범위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