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지 소송 관련 여러 글들이 올라오고, 저도 걱정이 되어서 도정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을 잘 모르지만)

문제는 지난해 개정(2009년 8.7일 시행)된 도정법 제13조 2항인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 정비구역지정고시 후 ...조합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9444호 제3조에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종전 규정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적법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리논쟁시 우리 2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