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고덕2단지/삼익아파트 조합원 모임  

 고덕주공 2단지 지킴이 분석

지킴이는 5월 29일 임시총회 결과 조합장 해임 및 이사전원해임에 과반수 정족수 통과로

임시총회가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의문: 그럼 왜 해임을 못시키고 있는 걸까?

 첫째.임시총회공고에 법률적 하자가 있는 상태로 공고되었기 때문에 법적대응을 하지못하        기 때문인가?

 -모든 조합원은 법적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있다.지킴이는 왜 서면동의서를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걸까?

의문:해임에 대한 법적 대응보다 시공사 선정 총회와 신임 조합장

         선출에 몰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7월 4 새 조합장 선출해서 시공사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7월 4 총회가 유효한가?(합법적인 총회 소집은 조합정관 17조4항에 따라 ~~1.조합장이 소집요구를 해 주거나 2.대의원 3분의2 동의 3.5분의 1 조합원의 소집요구 동의 4.감사전원이 소집해주거나 하여야 하며 지금부터 시작해도 절차상 날짜가 부족한 점)

의문: 설령 총회를 연다해도 새 조합장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을 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첫째.7월 3일 새로운 조합장을 선정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구청에서 합법적으로 검토하고 변씨의 소명자료 요청 후 결과가 나오려면 일주일 이라는 시간은 부족함(15일~30일 소요 예정)

둘째.변씨가 시공사 선정 하루전인 7월 9일 법인등기부 등본상에 존재한다면 법률적으로 7월 10일 시공사 선정은  변씨로 진행되는 것이 효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함(법정다툼시 7월 10일 시공사 선정은 누가 법적효력이 있는가 하는 해석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