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9 해임총회의 법적 타당성 여부는 현재 변우택씨가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 소송은 앞으로 1심(지방법원)을 거쳐 2심(고등법원), 3심(대법원)까지 갈 경우 아무리 빨라도 2년 이상 지나야 결론이 납니다.

변우택씨를 자리에서 내리려면 지킴이 측에서 변우택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내야 하는데, 이 또한 무슨 연유인지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변우택씨의 조합장 지위는 법원의 최종판결시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지킴이는 자기들 마음대로 직무대행자를 선정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는 법을 잘 모르는 무지에서 온 결론입니다.

직무대행자는 법적으로 조합장이 없게 된 경우에 가능한데, 위와 같이 가처분 결정으로 조합장을 끌어내리고 나서 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지정해 주게 되는데, 보통 변호사 중에서 한 사람을 지정해서 내려줍니다.

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