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시행절차)

가. 기본계획

   - 인구 50만이상의 도시 : 기본계획 수립대상(A)

   -인구 50만미만의 도시 : 기본계획 수립대상이 아님 (B)

나. 정비구역지정 및 추진위원회 설립

   - A : 정비구역 지정 전,후 불문하고 추진위 설립은 유효함

   - B : 정비구역지정 후에 설립한 추진위는 유효하나, 정비구역지정 전에 설립한 추진위는

         무효임

다. 고덕주공2단지

   - 2단지는 인구50만명 이상의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기본계획수립 대상이며 이미 서울시가

       고시함

   - 정비구역지정(2009.11월)전후 불문하고 추진위 설립행위는 유효함

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내용

   - 대상지역 A라도 정비구역지정 전의 추진위 설립(2003.7월)은 무효에 해당됨(우리2단지가

     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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