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의 정관의 방법론을 따지기 전에

먼저, 왜? 해임 조합장은 “해임총회 효력무효 가처분”을 제기 했는가?라는 이유를 알면 명확해집니다.

- 5월29일 변우택 조합장을 해임하는 총회에서 절대다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 의결되었습니다.

- 그럼 일부의 의견처럼 직무정지가처분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업무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가처분을 냈는가?

- 가처분 문구가 "효력무효"입니다. 효력이 이미 발생하고 있지요.

=>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마다 다른 의견입니다.

=> 즉, 통상업무 가능하다와 이미 해임되었는데 무슨 업무냐?

=> 이 경우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속 업무를 본다면 후에 소송에 휘말리게 됩니다.

(해임된 상태의 조합장으로 의결을 한 부분에 대한 업체, 조합원 등의 소송)

=> 이를 법률적으로 해결하고자 이 가처분을 낸 것입니다.

=> 승소하면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고, 패소하면 소송으로 장기적으로 갈 생각인 것이지요.

=> 지킴이도 법률적인 검토단계에서 변호사마다 의견이 달라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제 결정된 사항입니다(한방에~~~)

임시총회 가능 방법 정관 제18조 4항, 5항

1. 대의원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