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세부운영기준 조례안입니다.

물론 최종 결정된 조례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 초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시공사 선정은 사업시행인가 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방에서 공공관리제도로 가자고 주장하는 분들은 별로 사업이 늦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공공관리제로 갈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사 선정을 하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볼 때는 공공관리제로 가면 사업이 제법 많이 늦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구청 같은 관에서 시공사 입찰을 주관하면 지금 3단지에서 하는 것처럼 몇% 이상 쓴 업체만 입찰하라는 등의 특수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구청은 내역서에 의한 일반경쟁입찰만 부치기 때문에 만약 업체들이 담합할 때는 120%로 내려가도 우리는 하소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구청에서 정해준 업체와 그 조건으로 사업을 할 수 밖에요.

참 답답합니다.

<공공관리제도 세부운영기준>

-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공공관리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 등을 정하고, 그동안 조례의 운용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 7월 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관리제는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비구역 지정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과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