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컨데,확정지분제와 시공사를 새로  바꾸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 결정된 사항들이 큰 하자나 법령에 벗어 난 행위였다면 변경(교체)명분이 있겠지만, 이번

의 사업시행방식과 시공사 선정은 관련법 개정으로  행정기관(법률)에서 기 결정 된 사항은 인정할 수

 없고, 새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다시 결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 입장에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주

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