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서울에서 진행되는 모든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공공관리자제도’가 적용될 예정임에 따라 관련 조합과 건설사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공공관리제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구청간섭이 심해져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며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고 있다.

건설사도 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막판 수주전을 펼치고 있다. 몇몇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서두르기 위해 경쟁 입찰이 아니라 기존에 가계약을 맺은 시공사를 그대로 추인하는 곳도 생기고 있다.

그런데 알려졌듯 공공관리자제도는 자치단체나 SH공사 등 공공이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것으로 사업이 더 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사업 속도도 더 빨라진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실제로 공공관리를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성동구 성수지구의 경우 지지부진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으로 조합은 사업이 더 지연될 것이라고 보고 정부는 오히려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기 이후로 변경

공공관리제를 피하려고 서두르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는 모두 조합설립 인가를 마친 곳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기본적으로 ‘구역지정-조합 설립-시공사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 단계로 진행된다.

그런데 서울시는 오는 7월 중순부터 시공사 선정 단계까지 공공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그 전에 시공사 선정을 마칠 수 있으면 공공관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물론 아직 조합 설립이 안된 사업 초기 단지들은 앞으로 무조건 공공관리제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다음 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