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발의자 대표 소집 총회 요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25. 선고 2009카합1020 결정 및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1. 22. 선고 2010카합26 결정)

1. 문제의 소재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의하면 조합임원의 해임과 관련하여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결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같은 해임총회의 소집과 진행에 있어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13조 제5항에는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추진위원의 해임에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발의자 대표 소집의 해임총회에 있어 (1)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등의 소집권한이 배제되는지 여부, (2) 조합정관이나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정한 해임사유가 구체적으로 존재하여야 하고 그 같은 내용이 입증(소명)되어야 하는지 여부, (3) 이 같은 해임총회에서 해임의 안건 외에 다른 안건의 상정 및 의결도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 같은 쟁점에 대하여 조합임원 해임총회와 관련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25. 선고 2009카합1020 결정 및 추진위원장 및 감사 해임총회와 관련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0. 1. 22. 선고 2010카합26 결정을 기초로 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2. 관련법․조합표준정관․추진위운영규정의 규정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9444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