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24.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임시총회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우리 단지 지킴이의 5.29.자 임시총회는 법적으로 무효이다. 도정법 제23조 제4항에서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인원을 법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10으로 낮추었으나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즉 조합에 조합원 1/10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하고, 2개월이 경과되어도 조합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감사가 즉시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도 소집하지 않을 경우 조합정관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의대로 개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위와같은 법원의 임시총회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다른 조합의 반대파 등에서는 조합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할 경우 조합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지켜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킴이들은 그러한 법리도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임시총회를 개최하려 하고 있어 필요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참고로 위와같은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를 아래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조합임원을 해임시키기 위한 총회의 소집권은 조합장에게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2007.08.24)

이번 결정은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임원의 해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대해 발의자에게 총회소집권을 준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첫번째 결정으로 유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강재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대조1구역재개발조합이 “절차상 하자있는 주민총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조합원인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주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2007카합933)에서 “신청인이 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에게 주민총회의 소집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임원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민총회의 소집요구를 가능하게 한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문은 ‘소집한’이 아니라 ‘발의로 소집된’이라고 하고 있어 ‘임원해임의 안건’을 발의한 것이라는 점,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제23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표현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건에 걸리는 것으로 읽히는 점” 등으로 판시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임원해임의 경우 위원장이 총회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을 예상해 소집청구자들이 직접 소집권한을 가지도록 한 조문”이라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 “임원해임의 안건이 언제나 조합장과 이해관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런 경우를 예정해 감사 또는 시장·군수를 거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조1구역재건축조합은 지난 6월 사업지역내에 토지를 가진 박씨 등이 위원장 및 추진위원 전원을 해임하려는 목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1,490명의 10분의 1 이상인 330명의 발의동의를 받아 주민총회를 개최하려하자 총회소집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