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장 해임 총회 관련 법적 검토

2010년 5월 23일(일)

1. 지킴이 해임총회에 안건의 문제점(직무대행자 선출)?

☞[도정법 제23조 제4항 및 조합정관 제15조 3항]에 의하면 조합임원(조합장 포함) 해임총회는 조합임원 해임의 건만 처리할 수 있으나 현재 지킴이는 직무대행자를 선정하여 조합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업무(시공자 선정 등)를 처리할 수 있다고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도정법 제23조 제4항, 조합정관 제15조 3항)

도정법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항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법원에서 선정하는 직무대행자를 말하는 것이다(2항에 당신들이 기술해 놓았다).

=> 조합원의 과반수가 넘는 찬성을 얻은 직무대행자는 그 누가 불법이라 하는가?

=> 재건축 조합이든 주식회사든 법인의 경우 최고의 의결기관은 법인 구성원(조합원 내지 주주전원) 전원의 총회입니다. 따라서 최고의결기관에서 어떠한 사항을 의결하면 종전에 다소 잘못된 결의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효력 없는 의결에 다시 효력이 부여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결의내용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이것이 보편적인 법상식이며, 변호사의 답변이다.

=> 만약 이 해임총회가 불법이라면 당신들이 현재 안건만 가지고 트집을 잡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임시총회금지가처분신청을 냈을 것이다.

=> 즉, 우리가 추진하는 해임총회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적법하다는 것이다.

=> 사례 : 안양 석수 주공 3단지에서는 임시조합장으로 선출까지 했거든...그런데 우리는 그냥 "직무대행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