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1일에 조합홈피에 조합장이 직접 올린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공공관리를 적용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공관리를 하게 되면
1. 정부의 사업방식은 지분제가 없고 도급제이므로 (확정)지분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결과물로 지분을 배정 받게 됩니다.
2. 최저입찰제 방식이므로 브랜드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고 낮은 품질의 아파트를 지울 수 밖에 없습니다
3. 도급제 최저가 입찰을 받은 시공사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공공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용이하지 않아 사업의 진도가 늦어집니다.
4. 공공이 사업우선 순위를 결정하므로 2000세대가 넘는 단지는 인터발이 길어지고 전세가격이 안정되는 시기까지 사업이 자연되기 쉽습니다
5. 집행부는 오히려 일하기는 편하고 쉽습니다
이상의 대략적인 것만 짚어 보았습니다. 참고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
그런데 조합장이 쓴 글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제가 그동안 강동구청에 직접 질의도 해보고 여기저기
그와 관련하여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읽어본 결과 조합장이 쓴 글이 과연 진실일까?
분명 아닌데..하는 의구심에 서울시와 강동구청,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을 하였고
며칠을 기다려 오늘 2곳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하신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관리제도는 공공이 정비사업에서 투명한 정보관리, 주민 갈등 해소, 불합리한 절차 개선 및
사업자금 융자 등을 통하여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며, 시공자 선정방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모든 결정은 총회 의결 등
주민의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도급제 또는 지분제로 할 것인지,
어떤 품질의 아파트를 건설할 것인지
그리고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어떻게 대여받을 것인지 등은
주민들께서 선택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관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개정법률의 부칙 제3항에 따라 ’10.7.16. 당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받게 되며,
우선순위를 별도 결정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안내는 서울시 홈페이지(보도자료, ’10.3.19, 4.22일자)와 주택국 홈페이지(행정자료실내 주요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참고로 ’10.6.2일 지방선거 후 자치구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 
HOME > 조합마당 > 사랑방(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