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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이 5월 11일자로 공지사항에 올린 [공공관리제가 시행되면]의 내용을 그대로 서울시 담장자에게 질의한 결과물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조합장이 얼마나 무능한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8년간 이런 식으로 조합원들을 우롱하고 호도하여 이렇듯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민원제목 : 공고관리제에 대한 4가지 질문에 각각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
1. 공고관리제에서는 확정지분제 사업방식은 해당이 없고 오로지 도급제 사업방식만이 적용됩니까?
2. 최저입찰제 방식이므로 브랜드 선택이 자유롭지 못하고 낮은 품질의 아파트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까?
3. 도급제 최저가 입찰을 받은 시공사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므로 공공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용이하지 않아 사업의 진도가 늦어집니까?
4. 공공이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2000세대가 넘는 단지는 인터벌이 길어지고 전세가격이 안정되는 시기까지 사업이 지연되기 쉽습니까?
반드시 질문별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법이 확정되지 않아서 답변할 수 없다는 식의 답변은 무책임하다 할 것입니다. 7월 16일까지는 불과 2개월이 남았습니다. 이런식으로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시행할 거면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이 상식적인 처사로 보여집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바로 이러한 무책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서울시 관계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공공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질의요지〉
1. 공공관리제도에서 시공자는 도급제 방식으로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와 건설업체의 브랜드에 대한 고려없이 최저입찰제방식으로 하여 낮은 품질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밖에 없는지 여부
2. 최저가입찰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가 사업자금을 대여하지 않아 공공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용이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지
3. 2000세대가 넘는 단지는 사업우선순위에서 밀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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