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임원을 해임시키기 위한 총회의 소집권은 조합장에게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임원의 해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대해 발의자에게 총회소집권을 준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첫번째 결정으로 유사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강재철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대조1구역재개발조합이 “절차상 하자있는 주민총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조합원인 박모씨 등을 상대로 낸 주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2007카합933)에서 “신청인이 5,000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에게 주민총회의 소집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임원해임을 안건으로 하는 주민총회의 소집요구를 가능하게 한 규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문은 ‘소집한’이 아니라 ‘발의로 소집된’이라고 하고 있어 ‘임원해임의 안건’을 발의한 것이라는 점,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제23조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표현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건에 걸리는 것으로 읽히는 점” 등으로 판시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임원해임의 경우 위원장이 총회소집 요구에
HOME > 조합마당 > 사랑방(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