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님이 공지사항 공공관리로 가면 도급제로 간다 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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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정부의 사업방식은 지분제가 없고 도급제이므로 확정지분제는 없읍니다. 따라서 사업결과물로 지분을 받게 됩니다.

현실.

민법상 계약은 자유계약입니다. 정부공사가 아닌이상 정부에서 이계약, 저계약을 하라 강요할 권리가 없읍니다.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와의 계약도 자유계약입니다. 단 공공관리제하에서 정부는 내역입찰에 의한 기준을 제시할 뿐입니다. 도급계약을 할지, 확정지분계약을 할 지는 조합원의 선택사항입니다. 주인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공관리제 하에서 조합은 유리한 무기를 하나 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역에 의한 시공자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시공사에서 대충 얼마달라(지분)였다면 시공비가 얼마인데 조합이 인심써서 더주겠으니 시공 잘 해라, 단 물가상승분외에 증감은 없다는 계약이 가능합니다. 훨씬 조합원에게 유리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시공사는 똥줄이 탈겁니다. 야바위하듯이 이익을 챙겼는데 이게 백일하에 드러나고 적정이윤만 챙기게 되니까요.    

이상은 서울시 공공관리과 공공관리정책팀 윤옥관 주무관과 오늘 11시경 통화한 내용을 본인의 어체를 가미하여 쓴 글입니다.

공지사항.

2. 최저입찰제 방식이므로 브랜드선책이 자유롭지 못하고 낮은 품질의 아파트를 지을 수 밖에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