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우택 조합장께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조합 소식지로 모든 조합원에 보냈는데 서울시에 보내서 잘못된 여부를 묻도록 하면 어떨 까요?

소식지에서는 도급제만 가능하고 저급으로 주택을 짖게 된다고 허위사실 과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까요?

하기는 이미 커페 회원님께서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민원시청에 대한 관련기관 답변 내용입니다.

5월11일에 조합홈피에  조합장이 직접 올린 글이 있습니다. 

제목은 공공관리를 적용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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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조합장이 쓴 글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제가 그동안 강동구청에 직접 질의도 해보고  여기저기

그와 관련하여 올라와 있는 자료들을 읽어본 결과  조합장이 쓴 글이 과연 진실일까?

분명 아닌데..하는 의구심에 서울시와 강동구청,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신청을 하였고

며칠을 기다려 오늘 2곳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문의하신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관리제도는 공공이 정비사업에서 투명한 정보관리, 주민 갈등 해소, 불합리한 절차 개선 및

사업자금 융자 등을 통하여 사업기간 단축 및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며, 시공자 선정방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모든 결정은 총회 의결 등

주민의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도급제 또는 지분제로 할 것인지,

어떤 품질의 아파트를 건설할 것인지

그리고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어떻게 대여받을 것인지 등은

주민들께서 선택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관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개정법률의 부칙 제3항에 따라 ’10.7.16. 당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받게 되며,

우선순위를 별도 결정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안내는 서울시 홈페이지(보도자료, ’10.3.19, 4.22일자)와 주택국 홈페이지(행정자료실내 주요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참고로 ’10.6.2일 지방선거 후 자치구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되셨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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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보내주신 메일은 잘 받아 보았으며, 공공관리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시공자 선정방법등에 관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공관리제도는 공공이 정비사업의 투명한 정보관리, 주민 갈등 해소, 불합리한 절차 개선 및

사업자금 융자 등을 통하여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시공자 선정방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모든 결정은 총회 의결 등 주민의 합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도급제 또는 지분제로 할 것인지,

어떤 품질의 아파트를 건설할 것인지

그리고 시공자로부터 자금을 어떻게 대여받을 것인지

등은 공공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께서 선택하여 결정하실 사항입니다.
또한, 공공관리의 적용 여부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10.7.16. 당시 조합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받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별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님께 앞으로도 서울시 주택정책에 많은 관심과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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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똑같은 내용에 답변이 왔네요. 앞으로 강동구청에서도 이와 비슷한 답변이 오겠죠?

조합원 여러분 저는 이정도만 하고요. 이제는 반 전문가 수준급인 여러분들의 예리한 분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