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제목	옥수a구역우린이렇게 당했다(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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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0-05-15	조회수	982

닳고 닳은A사가 무능하고 무지한 조합과 맺은 공사계약조건(2008년 관리처분총회時)중 중요한 독소조항입니다. 이것을 필두로 우리 구역 계약 조건과 건교부 주택국 ‘주택재개발공사표준계약서(2000)’, 국토해양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9) 등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작성하여옥수 12구역 조합원의 피해가 우리나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反面敎師가 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전국 주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대상지 등에 배포하고, 국토부 및 공정거래위,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서울시, 성동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주요 방송 및 언론에 제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배포하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건설사의 생리상 A사가 제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광고비를 퍼붓더라도 他건설사와의 공사수주 경쟁에서 밀리고 선량한 서민들은 부정한 조합과 s사와의 횡포에 대비하여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A사에에 이렇게 당했다(가제)’ 1. 공사계약조건중 독소조항 2. 건교부 주택국 ‘주택재개발공사표준계약서(2000)’ 비교 ․ 분석 3. 국토해양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09)’ 비교 ․ 분석 4. 피해사례 - 지하주차장 설계변경건 - 모델하우스 설계관련건 - 조합원 분양시 조경계획 변경건 - 아파트 확장공사 계약건 - 중도금 납부 관련건 -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 도급액 증액건 등 우리 구역 계약과 관련하여 독소조항 및 피해 사례를 건축관련 전문 조합원들께서 보시고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조건- (2008년 관리처분총회시 조합과 A 계약) ｏ 갑: 조합 ｏ 을:A사 제4조 (사업의 시행 방법) ⓛ (추가 삽입 필요 부분)"갑"은 "을"에게 "갑"과 "갑"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500번지 일대 옥수1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계약 금액을 기성에 따라 지불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토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③ (표준계약서에 없는 조항이 추가된 독소조항)“갑”은 조합의 정관, 사업계획 등을 확정 변경할 경우 “을”과 협의하여야 하며 “을”은 정관내용이 현저한 지장 초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갑”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갑”은 “을”의 요구에 수용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의 범위 및 비용부담) ③ (“갑”의 부담공사 증가사항) 발코니 확장 샷시 공사비 단지내 외부 지장물 이설비 및 신설공사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사업시행인가공사비(방음벽 공사비, 통신, 전주지중화 공사비) 제6조(공사예정공정표 등) ⓛ 공사비 산출내역서(수량산출서 및 원가계산 포함)을 계약서에서 뺌 ☞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서류 관련 일체"를 숨기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원가도 모르고 조합원은 분양대금의 뻥튀기에 놀아나 뒷구멍으로 돈을 날리게 됨 ③ “갑”의 현장 제반관리 필요 자료 및 현황 등 요구에 대하여 이의 없이 즉시 제공을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로 수정 제8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변경) ② 착공기준은 2008년 10월 기준임(단,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착공이 지연될 경우 공사금액에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