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0호(개정 2009.8.13)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그런데 구 건설교통부에서 2006년 8월 25일에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을 고시한 뒤 3년이 지난 지금, 시공자선정을 하는 조합에서 여러 가지 탈법적이고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시공자선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탈법적인 방법으로 인하여 조합의 시공자선정결의가 무효가 된다든지 해당 대의원, 임원들, 시공자관련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 일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법적인 방법에 대하여 나름대로 법적인 판단을 해 보고자 하니 조합관계자 및 시공사 관계자들은 이를 잘 참고하여 시공자선정총회 결의가 무효가 된다든지 개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1. 서면결의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결의를 하는 경우
▲시공자선정 총회 개의요건
조합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조합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자신의 조합총회 출석 및 투표권행사를 대신하여 조합에서 제공하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함으로 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조합정관에 규정되어 있다.
즉 조합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제출하는 서면결의서라고 함은, 정해진 총회날자에 출석할 수 없는 조합원들이 자신의 총회출석권과 투표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게 되면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되고 또 서면결의서에 투표한대로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한 것으로 된다.
예를 들어 총 1천명의 조합원이 있는 조합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하는데 서면결의서 제출자가 300명이고 직접 참석자가 400명이라고 가정해 보자.
시공자선정 안건이 아닌 일반안건을 다루는 조합총회의 경우에는 총회를 개의하기 위한 정족수가 조합원 과반수출석이면 되기 때문에 ‘서면결의서 제출자 300명 + 직접 참석자 400명’이 되어 700명이 참석을 하였으므로 조합원과반수가 참석하여 총회를 개의할 수가 있다.
하지만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안건을 다루게 되는 총회에서는 총회 직접 참석자(대리인 참석자 포함)가 조합원과반수가 되어야만 총회를 개의할 수가 있고, 이때 서면결의서 제출자는 총회를 개의할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총회 직접 참석자수에서 제외하고 다만 의결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기준 제14조).
위의 예를 든 경우에는 총회 직접 참석자수가 400명이어서 조합원과반수에 미달되기 때문에 시공자선정총회는 개의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총회 직접 참석자수가 510명이 되어 조합원과반수가 직접 참석한 것으로 계산되면 총회를 개의한 뒤 투표후 개표할 때에는 직접 참석자수 510명과 서면결의서 제출자 300명을 합한 810명을 대상으로 하여 개표한 뒤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서면결의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의한 경우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서면결의서 제출자가 많고 총회 직접 참석자수가 적게 되면 시공자선정총회가 무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 제출 대신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요망되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빌미로 하여 조합의 다른 총회에서는 서면결의서를 인정하면서 유독 시공자선정총회의 경우에만 서면결의서를 받지 않기로 대의원회에서 결의를 하면 이 결의가 유효할 수가 있을까?
대의원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의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직접참석자 숫자를 늘리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그 내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서면결의서를 없애야 선정되기가 유리한 시공자가 뒤에 있는 경우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즉 서면결의서를 없애고 사전 시공자홍보내용을 보거나 총회참석하여 시공자들의 홍보를 듣고 투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시공자가 작업을 하여 서면결의서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합정관에서 인정하고 있는 서면결의서 제도를 유독 시공자선정의 경우에만 제한을 하여 인정하지 않는 결의를 대의원회에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정관에 반하는 결의로서 유효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서면결의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대의원회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할 것이다.
2. 서면결의서를 인정하되 제한을 가하는 경우
서면결의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면결의서를 인정은 하되 서면결의서 제출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다.
(1) 서면결의서는 반드시 조합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거나, 사업구역 밖에 거주하는 사람만 서면결의서를 인정하는 방법
이 상황에서 대두된 편법적인 방법이 서면결의서를 인정하되 사업구역 밖에 거주하는 조합원만 서면결의서 제출을 인정하고 이때 서면결의서를 사전에 직접 조합에 와서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조합정관에는 ‘조합원이 총회의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조합에서 보내온 서면결의서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총회전날까지 조합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면결의서 인정여부를 조합원들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제한을 한다거나 또 제출방법을 제한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2) 서면결의서 접수기간을 정하여 직접 조합을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조합원이 요구할 시 시공자 1인, 선관위원 1인이 조합원을 직접 방문하여 징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결의서를 인정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사업구역 밖이나 먼거리에 거주하는 조합원들이 일정한 기간내에(대개의 경우 총회자료집이 발송된 뒤 1주일 뒤에 총회개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을 줌) 조합사무실을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가 있고, 또 시공자 1인, 선관위원 1인이 조합원을 직접 방문하도록 하여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이는 조합원들이 정관에서 정해진 바와 같이 우편으로도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당한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하여 시공자선정총회를 진행한 뒤 추후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이러한 서면결의서 제한이 원인이 되어 시공자선정총회 결의가 무효가 된다면, 이로 인하여 조합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그러한 결의를 한 대의원들과 조합집행부가 져야 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하겠다.
3. 사전 투표제를 실시하는 방법
조합에서 서면결의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신 총회 개최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합사무실 또는 특정한 장소에서 미리 사전 투표를 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조합들도 있다.
그리고 이 사전투표를 한 사람을 총회당일 직접 참석한 것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사전투표 이외에는 서면결의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위 방법은 일반적인 모임이나 단체에서 전국적으로 회원들이 퍼져있어 총회당일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 이용될 수도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그러한 경우도 그 조직의 정관 등에 이러한 방법에 의한 사전투표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국토해양부가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기준에서 시공자선정을 위한 총회에는 반드시 서면결의서 제출자를 제외한 직접 참석자(대리출석 포함)의 숫자가 조합원 과반수가 되어야만 총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이해하면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위와 같은 편법은 인정될 수가 없을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시공자선정총회에서 직접 참석자수가 조합원 과반수가 되어야만 총회를 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유는, 사전에 서면결의서 등을 통한 매표행위 방지, 그리고 시공자들의 홍보내용도 듣지 않고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방지하여
총회 당일에 출석하여 총회에 상정된 시공자들의 홍보내용 및 조합원간의 토론 등을 거쳐서 공정하게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총회개최일 이전에 사전투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총회당일 직접 참석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서면결의서 제출자로서 취급하는 것은 모르나 총회 직접참석자로 분류하여
총회직접참석자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전투표제만 실시하고 서면결의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이 또한 서면결의에 의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4. 서면결의서 제출자가 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철회를 제한하는 경우
일부 조합에서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참석한 경우, 서면결의서를 철회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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