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시공자의 선정 등 <개정 2010.4.15>) ①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09.2.6>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제2조제11호나목에 따른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2.6>
③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6조에 따른 주민대표회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09.2.6>
④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10.4.15>
【시공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가. 일반론
조합은 시공자의 선정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법 제11조 제1항).
시공자 선정은 반드시 조합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하고, 대의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없으며(법 제24조 제3항 6호 및 제25조 제2항, 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0호)이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공자선정에 관한 위 사항들은 강행규정이므로, 만일 조합총회에서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정하는 경우 그 시공자선정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조합원이 1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 위와 같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법 제11조 제1항 단서, 법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1) 법적 성격
도시정비법에서는 시공자 선정방법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고(법 제11조 제1항),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50호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 함)이 마련되어 있는 바, 위 선정기준에서 정한 경쟁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단순한 행정규칙이 아니라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시공자선정은 위법한 것으로 평가 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조합총회의 의결에 따라 시공사가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을 이유로 시공자선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2)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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