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제84조의3의 규정에서는 "도정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

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자 또는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도정법 제11조 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를 시공

사로 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