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잠실 주공 2단지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이 구속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서울 동부지검은 25일 재건축 과정에서 :조경업체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잠실2동 주공 2단지 재건축 조합장 이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잠실 2단지의 경우 2005년 전임 조합장 이모씨가 거액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물러났고,이번에 붙잡힌 이모씨는 새로 선출된 조합장이어서 입주자들의 충격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잠실3,4단지 조합장들도 문제가 이미 생겨서 구속 되거나 바뀐것이 허다합니다.

사법기관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데, 왜, 이렇게 비리가 계속 발생할까요? 그 이유를 제가 몇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비리로 챙기는 돈 > 소송비용 및 징역생활 기회비용
변호사 소송비용 2~3억정도로 전관예우 판사를 선임하면, 징역 또는 벌금 및 기타 비용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조합장의 막대한 권한으로 수십억원에서 수백원까지 비자금 또는 돈을 챙길수 있습니다. 더구나 경제범에 대한 법 감정이 너무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징역을 살고 나오면 그 내용을 영웅담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고, 그런 내용을 듣는 사람도 그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2) 비리로 챙기는 돈을 숨기기에 적당한 기간
재건축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돈을 차근차근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여러군데 다른 곳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고, 또는 해당 건축회사들이 해외 법인을 통해서 해외에 비자금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막상 재건축되어 입주하고, 추진위나 관련자들 사이로 흘러 나오는 소문, 그들만의 파워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