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님 의법조치 무척 좋아하십니다.

먼저 조합의 임원, 정비관리업자의 대표자, 조합직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법 제84조) 형법 제 129조부터 132조가 적용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또한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이사 및 그 밖의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