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기사에 조합측에서 재건축이 늦어지면 공공관리자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인지 아래 기사를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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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공관리제도 도입을 명문화하고 있는 이번 개정안은 구청장의 추진위 구성 지원, 시공자 업무에 철거공사 포함, 정비업체와 설계자 선정시기 조정, 조합임원 선출의 선관위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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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공공관리자제도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며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조합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던 정비사업관리가 지자체에게 대부분 위임됐다는 점이다. 여러 개의 추진위가 난립해 다툼이 발생하고 각각의 추진위와 정비업체, 철거업체, 시공사간에 음성적 거래가 이뤄져 부패 고리를 형성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 동의율을 높이기 위한 동의서 매수·매도 등 부당한 업무처리나 서면결의서 확보를 위한 OS요원의 과다 경쟁으로 애먼 비용이 낭비되는 등의 부작용도 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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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점은 추진위 구성 전에 시·도지사가 미리 선정한 정비업체는 추진위가 설립된 이후에 경쟁 입찰 없이 정비업체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정비구역 지정단계 이전부터 정비업체가 주민동의서를 매매하거나 금품이 오가는 등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문제점들이 일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