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많은 생각을 하고 실천하고 계시는 조합원분들께!!

저는 한명의 조합원으로써 조합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찰제안서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진행하는 조합에 대하여 이글을 씁니다.

먼저 제가 입찰제안서는 무효일수도 있는정보를 올린 사람입니다.(사랑방)

그래도 혹시나 몰라 조합과 유선통화를 시도했고, 아래사항을 확인 하였습니다.

확인 사항

1. 조합은 특양사항(다른 문구가 생각이 안나서 조합의 문구를 사용함)에 기술된 X는 업체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2. 조합이 인지를 하고서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하여 진행했다는 점

3. 변호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제가 통화한 분들은 최oo, 총무, 조합장입니다)

그럼 입찰제안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시공사선정지침서는 조합에서 입찰업체에 제시하는 기준 자료입니다.

2. 이는 조합에서 만들었고 배부한 자료입니다.

3. 이는 조합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지침서는 입찰제안서 평가의 기준이며, 업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는 입찰의 취소 즉 무효가 됩니다.

혹시 몰라 조합과 통화를 시도하면서 진정서 형식의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글쓴 ㄴ재주가 별로라 이를 근거로 수정 보완 했으면합니다. 그리고 진정서, 가처분신청, 민사소송등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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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내용

1.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추진하고 있는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 사업 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 시공사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서를 접수 받아 입찰제안서를 평가하고 “시공사 사업참여 비교표(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이하 ”공지사항“) 368번)”를 공지 및 총회를 개최(2010년5월1일13:30, 배재고등학교 대강당)하여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입찰제안서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입찰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3. 입찰제안서가 하자가 있다는 부분은 조합에서 시공사선정 현장 설명회에서 배부한 “시공사선정지침서[최종본](이하 ”선정지침”, 공지사항 364번 시공사선정 현장 설명회 결과에 첨부된 파일)를 근거로 합니다.[첨부1:시공선정지침[최종본]]

4. 선정지침의 Ⅱ. 입찰참여 규정 제10조(입찰서류의 작성방법) ⑥ 입찰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며 다음의 1, 3, 4, 5호를 벗어나게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당 조합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는 확정지분제 및 도급제 두 가지 사업방식의 입찰서를 제출하며 공사비와 금융비용 일체(기 집행한 모든 사업비용, 향후 집행될 이주비, 각종 협력사용역비의 대체지급, 조합운영비의 충당, 기타 사업추진비 등)를 포함 작성하여 제안한다.

2. 지나친 고단가 입찰 방지와 표준건축비 이하의 덤핑입찰로 시공의 부실 및 품질저하와 추후 공사비 추가부담요구 등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상한 및 하한 내정가를 정하여 입찰을 붙일 수 있다.

3. 착공시점은 2012년 12월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착공이 2012년 12월 이후로 지연될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식경제부 발표 물가지표를 기준으로 하되 소비자 물가지수(3% 초과 시 적용)와 주택설비수리항목지수 중 낮은 쪽을 적용하며 매 1년 단위로 공사계약금액을 산정하고 착공 이후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확정지분제의 경우는 위 2, 3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일체의 모든 책임과 비용부담은 시공자에게 있다.

5. 공사도급가격 및 지분율 제시요령

㉮ 도급제의 경우는 덤핑입찰에 의해 수주한 경우라도 추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사비용 인상은 요구할 수 없으며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금액 인상은 조합과 시공자 쌍방 모두 유익한 경우 합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