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의 분쟁으로 10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사법부의 엇갈린 판결로 당분간 혼란을 빚을 전망이다.

21일  법원은 가락시영 조합원 김모 씨등 123명이 작년 송파구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인가 무효확인 소송'(행정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의 대폭 증가는 사업계획 변경 사항이긴 하지만 구청에 사업인가 절차를 새로 받아야 할 사안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송파구와 조합의 손을 들어준 것이지만 사업 재개 여부를 결정짓는 최종 결론은 더 지켜봐야 한다. 조합원 윤모씨 등이 2008년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인가결의 무효확인 소송'이 작년 대법원 파기 환송 이후 행정법원에 계류중이어서다.

1심은 조합,2심은 비대위 손을 각각 들어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