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문(요약)

□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조합측은 이번 총회는 ‘조합’ 명의로 소집한 것이 아니라 감사 김재신, 김영노, 발의자(대의원 정진국) 등 공동 명의로 소집한 것이므로 소송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해 법원은 비록 조합 명의로 총회를 소집치 않았더라도, 총회가 개최될 경우 조합의 총회가 되고, 사후에 총회 결의의 하자 여부가 문제될 경우에도 사건당사자는 결국 조합이 된다. 따라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총회 개최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본안판단)

1. 조합장이 유고상태인가

(1)채권자(김영란 외 2인)측 주장

 - 적법절차에 의해 선임되지 않은 직무대행(이길재)이 소집한 것으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

(2)채무자(조합측)의 주장

 - 변우택이 총회소집을 거부하고 잠적한 것은 조합장의 ‘유고‘에 해당하므로 정관(15조4항, 13조5항)에 따라 이길재가 적법하게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이길재가 대의원들의 총회 소집을 거부하여(참 궁색합니다) 감사 김영노, 김재신이 소집한 것이므로 하자가 없다.

(3)법원의 판단

 - 조합장의 유고란 사망,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유고가 되는 건 아니다.

 - 변우택은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상태에서 시공자선정절차(총회포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한 점, 제출자료만으로 해임결의가 무효임이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에서 변우택의 시공자선정절차 중단 의사표시가 정당한 사유 없는 직무집행의 거부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유고라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