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 시공사 선청 총회 금지 사유 판결문 입니다.

1. 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참여지침서(2010.5.25자) 중 입찰참여규정 제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르면, 홍보활동지침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의 입찰은 무효가 되고 같은조 제4항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유효한 입찰자가 2개 미만인 경우는 재입찰을 하여야 하는점.

2. 조합은 2010.5.18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후 입찰마감일인 2010.6.14 15:00 직전에 긴급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입찰마감일을 연기하였으나 조합의 정관규정에 비추어 그 연기 결정권한은 조합의

   대의원회에 있을뿐만 아니라 이는 입찰의 연기사유인 입찰참여지침서 제 15종 제1항 제2호의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로 보이는점.

3. 주식회사 한양은 그 때까지 홍보활동지침 준수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