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정리해서 올린분이 계셔서 망서리다가 올립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도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된 조문 입니다. 

【 공 공 관 리 제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①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이하 “공공관리”라 한다)하거나, 주택공사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주택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또는 이 법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관리하는 시장·군수 및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업무 지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위탁관리자는 선정을 위한 지원에 한한다)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군수는 위탁관리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조사,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자의 행위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은 시장·군수에게 있다.

④ 공공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군수가 부담하되, 시·도지사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추진위원회가 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공공관리의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중

            제6장 정비사업의 공공관리

제4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의 구청장을 말한다.

2. “위탁관리자”란 법 제77조의4제2항에 따라 공공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 “설계도서”란 당해 목적물의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공사의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