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함에 따라 공공관리제도 적용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문을 풀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시의회 본회의 의결>

□ 서울시는 30일「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도정조례에서는 도정법 제77조의4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의 범위와 세부적인 절차,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7월 16일 공포즉시 시행된다. 단, 제48조제2항 시공자 선정지원 규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공공관리제도는 7월16일부터 시작된다.

=> 단, 시공사선정에 대해서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 조합이 설립된 모든 단지는 도정법에 의하여 시공사 선정을 9월30일까지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10월1일 이전, 시공사 선정건만 유예)

<< 도정법 >>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①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9.2.6]

=> 10월1일부터는 시공사 선정을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시공사를 선정한다(진정한 공공관리제도 적용)

=> 이 때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설계도서(건축심의 인가를 받은 도면)를 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