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 통합홍보 회에서 나온 질의응답의 정리분이 조합홈피에 올라와 있어서
의견을 기술했는데....이 글이 사라졌네요
아무튼 제의견입니다.
1차 시공사 합동 설명회 질의 응답정리
답변자 : 현대 건설 상무
참석 인원 : 1200~1300명
1. 질문 : 공사비 부과세 부과하나?
답 : VAT 별도 부가세는 사업비에 포함된다
부가세 부가는 상가와 전용25.7이상만 부과(사업비에 부과세 포함)
=> 사업비에 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없다.
=> 상가는 별도로 산정하는가?
2. 질문 : 사업경비가 2,500억이라고 하였는데,설계비,감리비, 이주비,금융비용등은
사업경비에 포함된것인가? 별도인가?
답 : 모두 포함된것이다
=> 금융비용에 대한 비용이 1,440억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이주비용이 세대당 2.27억원인 경우에 해당된다. 제공하는 이주비는 세대당 3억원으로 비용이 1,973억원으로 534억원의 차이가 존재한다.
=> 즉, 사업경비가 부족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 차액 비용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3. 질문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시 누가 부담하나?
답 : 현행법이 존재하나 부과된 사례가 없고 현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 할 사항이 아님
=> 조합에서 잘못 계산한 것이다. 57,660*공사비(3,635,000)*10% = 23,125,000,000원으로 계산
=> 여기서 실수가 평으로 계산했다는 것이다. 즉, 3.3을 곱해야 한다.
=> 그럼 69,166,053,000원으로 약460억원 부족한 금액이다.
=> 건축에 대한 모든 비용은 입방미터(㎡)로 계산한다.
4. 질문 : 관리처분시 800억 추가될 수 있지 않냐?
답 : 800억 초과 된다는 근거가 있냐? 결과적으로 없다
=> 이것은 나도 모드겠다.
5. 질문 : 시공사 총회 법적 하자 있나?
답 : 총회 후에는 소송이 있을수 있으나 모든 송사가 편안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함
=> 답변의 의미는 소송이 발생한다는 의미이고 대비는 하고 있다
=> 소송이 발생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다. 시공사는 불리하면 뒤로 빠지면 된다.
6. 질문 : 지분율 높이기위해 사업 경비 적게 책정 하지않았나?
답 : 지분율은 사업비 공사비보다 “일반분양”이 좌우한다
=> 일반분양이 좌우한다는 말은 맞다.
=> 그러나, 비용 관련된 부분도 무시는 못한다. 사업비용의 규모가 3,500억원을 상회한다.
=> 전체 사업규모의 30%가 사업경비다. 이는 무시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 1,306세대에서 사업비용과 공사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
=> 일반분양 세대당 10억원 정도가 되어야 한다.
7. 질문 : 쓰레기 집하시설 무상으로 해줄 수 있나?
답 : 조합측 지침서에서 제외 시켰다
=> 인정은 한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의중을 파악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 조합원들의 의중은 이것은 하나의 독소조항이라고 생각했다.
8. 질문 : 평면도면 발코니 20% 짤라먹은 이유는?
답 : 발코니면적은 조합,시공사가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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