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직후 시공자 선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합원 1/10 이상은 조합장 갑이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시공자와 결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장 갑에 대한 해임발의를 하였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대의원회 심의 이전에 조합원 1/10 이상 해임 발의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갑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졌다.

-법원이 가처분 사건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 乙을 선임한 경우,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 丙이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된 경우, 乙 또는 丙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이사회, 대의원회, 입찰공고, 임시총회 등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해설)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살펴보자.

-시공자 선정은 통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 을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심문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제304조), 법원이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6조, 민법 제52조의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