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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변호사 / 법무법인 국민 | 사례) A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직후 시공자 선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합원 1/10 이상은 조합장 갑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시공자와 결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장 갑에 대한 해임발의를 하였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대의원회 심의 이전에 조합원 1/10 이상의 해임발의에 의하여 소집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갑에 대한 해임결의가 이루어졌다. 법원이 가처분 사건에서 조합장 직무대행자 을을 선임한 경우,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 병이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된 경우 을 또는 병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이사회, 대의원회, 입찰공고, 임시총회 등을 진행할 수 있을까?
해설)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를 살펴보자. 시공자 선정은 통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 을은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어 당사자를 심문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제304조), 법원이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등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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