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홈페이지 사랑방에 시공자선정 총회소집 공고가 나왔습니다.
중요한건 소집공고가 감사 2명과 발의자 대의원 대표 명의로 공고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 총회소집공고를 본 내용에 의거한 조합 임원진의 법적 대응 시나리오 추측
-조합장 유고(업무거부,근무지 이탈 등)로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 이길재 선정
(아마도 조합장 해임이나 이사 해임과는 결부 안시킬것 같음)
-직무대행자 이길재가 통상 업무 수행
(이사회소집, 대의원회 소집, 입찰절차진행도 포함)
-대의원회가 2/3 요구로 시공자선정총회 소집 요구
-총회 소집 요구가 있었으나 조합장이 유고로 현실적으로 조합장 총회소집 불가능
따라서 감사 전원이 지체 없이 총회 소집
(발의자 대의원 대표는 보완의 성격으로 보임)
-위에 기초하여 감사 전원이 총회 진행
2. 개인적인 해석
- 본 일련의 시나리오는 조합장 및 임원의 총회 해임결의에 무관한 조합장의 유고를 원인으로 한 행위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그래야, 이길재 이사의 직무대행 정당성이 부여됨 .
- 그런데 이길재 이사는 해임된 이사이므로 통상업무 이외에 총회소집같은 중요업무에 법적하자가 발생됨 그래서 이사회소집이나. 대의원회 소집, 입찰절차의 진행만 수행함
(이런 업무는 통상업무로 간주하여 법적하자가 없다고 주장할것 같음 )
-결국 시공자선정총회는 정관에 의거하여 감사 전원이 소집하는 것으로 진행함
(해임된 감사는 법적 하자가 있더라도 다른 한명의 감사는 적법하니 문제 없음)
3. 개인적인 소견
-일단 절차적, 형식적으로는 그럴싸한거 같습니다.
(이사회,대의원회 소집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상세히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총회의 적법성은 나름대로 요리조리 법리적으로 타당한 방안을 찾아간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4. 그럼 총회가 문제 없다면 다른 문제는 없나요.
문제는 입찰절차상의 하자가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즉 변씨는 입찰절차 중단통보- 직무대행 이길재 계속진행 통보- 변씨 중단 재통보로 입찰절차상의 혼란이 있었고, 제3자인 시공자 입장에서는 대표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이럴 경우 민법에 의하면 제3자에 대해서는 등기된 조합장의 법적 효력이 더 클것으로 보이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가 이를 근거로 입찰절차가 중단된것으로 간주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한다면?
즉 삼지(변씨측)가 "우리 조합의 입찰행위에는 혼란과 하자가 발생되었고, 자기네들은 이를 근거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입찰이 진행되어서 자기네가 기회를 박탈당했다. 따라서 이번 입찰은 법적하자가 발생된 입찰이고 이를 원인으로한 시공자선정 총회 결의도 무효이다 " 라고 주장한다면?
5. 입찰에 참여 안한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삼지가 입찰에 참여 안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 하고 싶었는데 법적으로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참여를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한쪽은 입찰기회가 있었는데도 참여를 니들이 안한것이니까 니들 책임이다 라고 주장하겠지요.
여기서 한쪽은 시공자선정이 완료되었을때를 가정시 이길재를 비롯한 조합임원, 선정된 시공사,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조합원 들이겠지요.
- 다른 한쪽은 입찰이 법적으로 중단이 되었는데 무슨 시공자선정이냐? 입찰부터 다시해라 라고 주장하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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