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말 그대로

“조합 판공비가 조합장과 총무이사에게 증여되도록 결의 되었습니다”

조합의 판공비 연간 3,960만원(조합장 3,000만원 총무이사 960만원)은 2007년 주민총회에서 결의되었습니다.  판공비는 2006년 결의된 정관의 운영세칙 25조에 의하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법인격인 조합의 세무처리를 위해서는 판공비에 대해 영수증 없이 처리가 불가합니다.  영수증 없는 판공비의 처리를 위해 제18차 추진위원회에서는 증여라는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결의합니다.  결국 부적절한 자금의 사용을 감추기 위하여 또한 세무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이상한 판공비, 그것도 내역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증여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도덕적인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합원의 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2006년 결의된 “총회 의결사항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때문입니다. 총회 의결 없이도 대의원회에서 결의하면 일단 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번 총회의 제1호안건을 보면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수행업무 추인의 건”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기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수행한 업무 일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총회에서 추인해주게 되면 그 동안 조합이 수행한 모든 업무를 추인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조합원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결의를 해주게 되고 조합은 결의 이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해 자유로워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조합은 2007년 이후 총회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2007년 이후의 “수행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