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에 관한 안내문

(조합 하자소송에 관한 입대의의 입장문(2013-07-318호)에 대한 반박)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살고 싶은 아파트· 살만한 가치가

있는 아파트·살아서 진정 행복한 아파트』에서 삶의 질이 남다

른 대장주 그라시움에서 삶이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그동안

도 안녕하셨는지요? 참으로 오랜만에 청산위원회에서 오류

를 바로잡기 위해 부득불 조합원 구분소유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 올립니다.

최근 입대의는 조합이 제기한 하자소송에 대한 입장문(2023-

07-318호)을 게재하였는데, 그 입장문에서“입대의는 조합

이 제기한 하자소송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입대의는 입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입대의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

여 조합의 하자소송을 무력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변하였

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입대의측이 조합과 별도로 

하자소송을 제기하려고 진실을 임의로 왜곡한 허위 주장

에 불과합니다.

이미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조합이 하자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입대의가 시공사와 함께 조합을 상대로 고소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과 시공상 하자가 있음에도 시공사의 

하자처리 대응이 불성실한데 연유한 것입니다. 즉 하자신고

를 받고도 피일차일 미루고 있다가 이제는 하자보수기간 2년

이 지났다. 3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시공상 하자임에도 

하자처리를 해주지 않아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민원성 전화를 

받았으며 지금은 적반하장격으로 조합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핑계로 기존 하자접수분 조차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데 기인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의거

한 것으로서 조합하자소송의 판결금이 입대의가 제기한 하자

소송의 판결금보다 훨씬 많은 것(최대 3배 이상)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조합은 하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입대의 

보다 더 넓고 채권양도자의 비율과 관계없이 100% 승소하기 

때문임).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조합이 

하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정당합니다. 

이에 당 조합은 2021년 11월 해산총회에서 하자소송의 제기에 

관하여 의결을 한 다음 공개경쟁입찰절차를 거쳐 작년 8월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 조합은 곧바로 하자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금

년6월까지 지켜보며 입대의측과도 협상을 진행하였습니

다. 협상과정에서 조합은‘조합 하자소송’이 구분소유자

들에게 훨씬 유리함을 설명하였고, 쌍방간 협력하면 더

욱효과가 있으며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조합은 시공상 하

자에 관한 승소판결금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입

대의 측에 지급하고 일반분양 전유부분에 관한 판결금도 

입대의 측이 원할 경우 입대의가 직접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입대의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합의 합의서 초안을 달

라고 요청하였고, 금년 4월 초경 조합은 소송대리인을 통

하여 합의서 초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입대의

측은 아무런 이유없이 협상을 거부하였는 바, 이에 조합

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 금년 6월에 하자소송을 제

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입장문에서 입대의는“하자보수문제로 입대의

가 시공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조합이 갑자기 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한편, 조합이 승

소판결금을 아파트하자보수에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

는 입주민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입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권은 보장받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는바, 전술한 협상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요컨대, 협상 과정에서 입대의는 조합과 합

의서를 체결하는 경우 시공상 하자에 관한 승소판결금을 입

대의가 넘겨받아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입대의가 진실을 왜곡해가면서까지 하자소송을 2중으

로 제기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충분히 짐작하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구분소유자

들의 이익에 반함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만약 입대의가 조합과 별도로 2중으로 하자소송을 제기한

다면, 입대의와 분쟁이 생길 경우에 따라서는 총회에서 

결의한 조합 청산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입대의에 속아서 해당 하자소송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소

송비용(최소 10억∼20억)을 2중으로 부담(최소 20억∼40

억)하는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상식적으

로도 하자소송을 2중으로 제기하여 거액의 소송비용을 2중으

로 지출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조합은 

이러한 사태발생을 피하기 위해서 입대의와 협상을 진행하였

던 것인데 입대의는 막무가내로 2중 하자소송을 제기하겠다

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조합원 여러분 개인 입장에서는 소송비

용의 2중지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미입대의에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양쪽에 모두 내시거나 

입대의에 내신 분)께서는 철회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동의

서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입대의에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

원들은 입대의가 조합을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권양도를 적법하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과 동

봉하는 채권양도철회서 양식을 사용하시거나 조합 홈페이

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청산위원회 사무실에 직접 

제출 또는 팩스(02-442-2050) 제출, 반송용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조합 청산위원회는 이미 소송을 진

행하였으므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경우가 아니므로 소송비

용의 2중 지출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 손해는 결국 여러분

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입대의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

다. 그리고 이미 동의서를 제출하였다면 철회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모쪼록 조합원 여러분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

하며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채권양도 철회서, 위임장 각 1매

                    2023. 8. 4

고덕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청산위원회

위원장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