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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구근 입대의가 게시한 입장문 바로잡는 안내문
작성자 청산위원회 등록일 2023-08-04 조회수 35186

하자소송에 관한 안내문

(조합 하자소송에 관한 입대의의 입장문(2013-07-318)에 대한 반박)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살고 싶은 아파트· 살만한 가치가

있는 아파트·살아서 진정 행복한 아파트에서 삶의 질이 남다

른 대장주 그라시움에서 삶이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그동안

도 안녕하셨는지요? 참으로 오랜만에 청산위원회에서 오류

를 바로잡기 위해 부득불 조합원 구분소유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 올립니다.

최근 입대의는 조합이 제기한 하자소송에 대한 입장문(2023-

07-318)을 게재하였는데, 그 입장문에서입대의는 조합

이 제기한 하자소송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러면서 입대의는 입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면 입대의에서 직접 소송을 제기하

여 조합의 하자소송을 무력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변하였

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입대의측이 조합과 별도로 

하자소송을 제기하려고 진실을 임의로 왜곡한 허위 주장

에 불과합니다.


이미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조합이 하자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입대의가 시공사와 함께 조합을 상대로 고소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과 시공상 하자가 있음에도 시공사의 

하자처리 대응이 불성실한데 연유한 것입니다. 즉 하자신고

를 받고도 피일차일 미루고 있다가 이제는 하자보수기간 2

이 지났다. 3년이 지났다는 이유를 들어 시공상 하자임에도 

하자처리를 해주지 않아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민원성 전화를 

받았으며 지금은 적반하장격으로 조합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핑계로 기존 하자접수분 조차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데 기인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의거

한 것으로서 조합하자소송의 판결금이 입대의가 제기한 하자

소송의 판결금보다 훨씬 많은 것(최대 3배 이상)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조합은 하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입대의 

보다 더 넓고 채권양도자의 비율과 관계없이 100% 승소하기 

때문임).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조합이 

하자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정당합니다

이에 당 조합은 202111월 해산총회에서 하자소송의 제기에 

관하여 의결을 한 다음 공개경쟁입찰절차를 거쳐 작년 8월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 조합은 곧바로 하자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금

6월까지 지켜보며 입대의측과도 협상을 진행하였습니

. 협상과정에서 조합은조합 하자소송이 구분소유자

들에게 훨씬 유리함을 설명하였고, 쌍방간 협력하면 더

효과가 있으며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조합은 시공상 하

자에 관한 승소판결금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을 입

대의 측에 지급하고 일반분양 전유부분에 관한 판결금도 

입대의 측이 원할 경우 입대의가 직접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입대의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조합의 합의서 초안을 달

라고 요청하였고, 금년 4월 초경 조합은 소송대리인을 통

하여 합의서 초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입대의

측은 아무런 이유없이 협상을 거부하였는 바, 이에 조합

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 금년 6월에 하자소송을 제

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입장문에서 입대의는하자보수문제로 입대의

가 시공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조합이 갑자기 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억지 주장을 하는 한편, 조합이 승

소판결금을 아파트하자보수에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

는 입주민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 입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권은 보장받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는바, 전술한 협상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임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요컨대, 협상 과정에서 입대의는 조합과 합

의서를 체결하는 경우 시공상 하자에 관한 승소판결금을 입

대의가 넘겨받아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

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입대의가 진실을 왜곡해가면서까지 하자소송을 2중으

로 제기하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충분히 짐작하겠지만 적어도 그것이 구분소유자

들의 이익에 반함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만약 입대의가 조합과 별도로 2중으로 하자소송을 제기한

다면, 입대의와 분쟁이 생길 경우에 따라서는 총회에서 

결의한 조합 청산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입대의에 속아서 해당 하자소송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소

송비용(최소 1020)2중으로 부담(최소 2040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상식적으

로도 하자소송을 2중으로 제기하여 거액의 소송비용을 2중으

로 지출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조합은 

이러한 사태발생을 피하기 위해서 입대의와 협상을 진행하였

던 것인데 입대의는 막무가내로 2중 하자소송을 제기하겠다

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조합원 여러분 개인 입장에서는 소송비

용의 2중지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입대의에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양쪽에 모두 내시거나 

입대의에 내신 분)께서는 철회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동의

서를 무효화하는 것입니다.(입대의에 동의서를 제출한 조합

원들은 입대의가 조합을 상대로 하자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권양도를 적법하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문과 동

봉하는 채권양도철회서 양식을 사용하시거나 조합 홈페이

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청산위원회 사무실에 직접 

제출 또는 팩스(02-442-2050) 제출, 반송용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조합 청산위원회는 이미 소송을 진

행하였으므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경우가 아니므로 소송비

용의 2중 지출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 손해는 결국 여러분

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입대의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

. 그리고 이미 동의서를 제출하였다면 철회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모쪼록 조합원 여러분들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

하며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채권양도 철회서, 위임장 각 1

 

                    2023. 8. 4


고덕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청산위원회

위원장 배상

첨부파일 채권양도 철회서.hwp
첨부파일2 위임장.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