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파트 및 상가를 임대하신 조합원님들께서는 별첨 「통고서(내용증명)」양식을 참고하여 임차인들의 이주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 조합의 조합원 이주만료일은 2015년 10월 2일이지만, 세입자가 이주를 지연할 경우에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주지연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 가급적 명도기일을 과감하게 앞당겨서(최소한 5월말일까지) 통보하시되, 불응하는 기미가 보일 때에는 망설임없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명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함을 알려 드리오니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통고서(내용증명)

통 고 서 (내용증명)

수 신 (임차인)

성 명 :

주 소 :

발 신 (임대인)

성 명 :

주 소 :

제 목 : 임대차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

1. 귀댁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2. 발신인과 귀하 사이에 2015년 ○월 ○일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귀하는 위 아파트를 점유 ․ 사용 중입니다.

3.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덕주공2단지 및 삼익그린12차단지는 고덕주공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강동구청장은 2014년 10월 27일 위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와 동시에 이를 고시하였는 바,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는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임대차는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종료되었고,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고의로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등은 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 85352 판결)

4. 따라서, 발신인은 부득이 제2항 기재 임대차(전․월세 포함)계약의 해지를 통지함과 동시에 2015년 ○월 ○○일까지 위 부동산에 대한 명도를 요청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주일자가 확정되면 15일전에 알려 주시면 보증금을 차질없이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5. 지난 2014년 7월 12일 위 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등의 이주지연 및 거부로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되고 그로인해 금융비용발생, 공사비 상승이 발생될 경우 조합은 조합원 등에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명도소송 등을 제기한다」고 결의한 바 있으므로 명도지연으로 상호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간엄수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드립니다.

2015 . 2 .

발신인 (임대인)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