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공자 중심의 정비사업 공사계약 관행 타파

- 조합과 시공자 win-win하는「공공관리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제정, 보급

- 재개발․재건축 시 주민 권익 보호하고 공사 시공자에겐 합리적 이익 보장

- 시공자가 작성한 계약서로 계약 → 조합이 계약서 작성 시공자 선정시 제시

→ ①공사예정금액 조합이 제시하고, 시공자는 공사비 산출내역서 의무 제출

→ ②기본이주비 이자와 공사비 명확히 구분해 공사비 늘어나도 이자부담 없어

→ ③공사비도 우선 지급하던 것을 감리자 확인후 기성률에 따라 지급

→ ④사실상 시공자 소유였던 자금관리권도 사업주체인 조합으로 전환

- 공사대금은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만 지급하도록 개선, 지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