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주공2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여러분, 그동안도 안녕하십니까?

최근 언론을 통해 발표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완화 건으로 궁금해 하시는 조합원들이 다수 계시는데 몇 가지 기사문을 덧붙여 당 조합의 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층수규제는 해서 안 된다. 규제한 것을 풀어야 한다고 본 조합장 등이 8년이 넘도록 주장해온 것인데 그때는 외면하다가 2년전 본 조합장의 노력으로 평균18층으로 풀은 바가 있는데 뒤늦게 층수제한전면폐지를 내놓아 개포, 고덕, 가락, 둔촌 모두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할지라도 경미한 변경으로 업무처리가 되게 한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바람직한 대책이 될 것이지만 시간이 걸리는 과정을 거쳐야한다면 그림의 떡이 될 것입니다.

⑴ 5.1대책의 현재사항

5.1대책의 현재사항은 국토법 제76조 및 시행령 제71조과 [별표5], 서울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야하는 데, 현재로서는 정책적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⑵ 장단의 요소들

① 좋은 점

ⓐ 5.1대책의 후속조치로 경미한 변경으로 경과조치를 제정해줄 경우는 검토할 만한 방향입니다. 현재 평균층수21.6층의 설계는 용적률을 소화한 상태이고 주동의 배치방향이나 통경축 및 조망축 확보, 생태면적 확대 등에는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인데, 만일 평균 30층 정도로 계획할 경우 보다 쾌적한 환경의 건축설계가 가능해지며 그 결과 아파트 품격이나 미래가치(집값 인상)는 확실히 향상되게 됩니다.

② 부담이 되는 점

ⓐ 5.1대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비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면 그것은 재건축 시기지연이라는 문제가 걸리므로 반영하기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기초건축 비용증가, 내진 또는 제진설계의 강화 등으로 인한 건축비가 증가와 설계변경에 의한 설계용역비가 증가가 수반되므로 지분의 감소가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⑶ 조합의 입장

따라서 현재 조합의 입장은 접수된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종전대로 진행하면서 지켜본 다음 구체적인 정부 및 서울시의 안이 나오면 변경절차를 수행할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2011. 5. 1(일) / 본문 1매 (별첨 : 9매)

첨부자료 : 보도자료 3건

■ 부동산 개포·고덕 등 2종 주거

지 층수 제한 풀어도 완화 전제로

 계획 짜… "실효성 없다"

[5·1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업계 '탁상공론 대책' 비판, 정비계획 다시 수립하려면 사업지연 리스크 감수해야... 서일범기자 squiz@sed.co.kr1]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습니다."(서울시의 한 관계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 정책이 사실상 이렇다 할 효과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강남구 개포지구, 강동구 고덕지구, 송파구 가락시영 등 주요 2종주거지역 내 재건축 예정 아파트 대다수가 이미 층수 완화를 전제로 정비계획 수립을 마쳤기 때문이다. 정비계획을 다시 짜 심의를 받는 데만 1년 이상이 소요되는데다 현지 주거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같은 계획안이 시에서 통과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이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이미 '층수 완화'=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2종주거지역 층수 제한 폐지의 주요 수혜 단지는 서울 강남권 저층 노후 단지다. 대치동 은마 아파트나 잠실주공5단지 등은 3종주거지역에 속한 중층 아파트라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수혜 단지로 꼽히는 개포ㆍ고덕지구 및 가락시영 아파트 등이 이미 층수 완화를 전제로 정비계획 수립을 마쳤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개포지구의 경우 최근 확정된 지구단위계획안에 따라 전체 부지의 10.8%를 기부채납(단지 중 일부 땅을 떼어내 공원이나 도로를 짓는 것)한다는 전제 아래 최고 35층짜리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다. 지상 5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서지 않는 이상 현재도 걸림돌이 없는 셈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층수 제한을 풀어주려면 각 재건축 단지별로 지구단위계획안이나 정비계획을 다시 짜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각 조합이 사업 지연 '리스크'를 감수할지 의문"이라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