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장 해임 총회 관련 법적 검토

2010년 5월 23일(일)

1. 지킴이 해임총회에 안건의 문제점(직무대행자 선출)?

☞[도정법 제23조 제4항 및 조합정관 제15조 3항]에 의하면 조합임원(조합장 포함) 해임총회는 조합임원 해임의 건만 처리할 수 있으나 현재 지킴이는 직무대행자를 선정하여 조합장이 할 수 있는 모든 업무(시공자 선정 등)를 처리할 수 있다고 조합원들을 현혹하고 있다. (도정법 제23조 제4항, 조합정관 제15조 3항)

도정법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제4항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2.조합장 해임시 그 직무대행자 선정 ?

☞조합정관 제13조(임원의 직무등)1항에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을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5항 조합장이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유고, 해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이상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조합장 및 모든 이사가 해임될 경우 총회를 진행할 의장이 없으므로 정상적인 총회(시공사 선정 등)는 불가능합니다.

조합원이 관할 법원에 직무대행자를 요청할 시에는 관할법원은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관선 직무대행자가 선정되어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시 전문성과 책임감 결여로 큰 문제만 없으면서 월급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책임질 업무를 회피하게 되어 사업추진에 미온적 입장에 서게 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3.임시총회 발의(발의자 대표)에 의해 조합장 및 임원이 전부 해임 된 경우 조합의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조합장 및 임원이 해임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 지는 종전 조합장 및 임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무의 범위는 조합이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게 되는 처지를 피하기 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새로 운 법률관계의 형성하거나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경하는 행위는 할 수 없 다고 보아야 합니다.

(시공사 선정은 가장 중요한 법률관계 형성 행위이기 때문에 불가능)

4. 임시총회 발의(발의자 대표)에 의해 조합장 및 임원이 전부 해임 된 경우 조합장 직무대행의 업무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통상의 업무범위는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조합장 직무대행의 범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