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주택을 소유한 1인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하나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그 양수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없고 신축아파트에 대한 분양권도 없다"라는 법령 해석이 나와 조합원님들께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다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조합원님들께선 매매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령해석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양 받을 수 있는지?

2. 회답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경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원이 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는 해당 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양 받을 수 없습니다.

3. 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서는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제1호),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제2호) 및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제3호)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토지등소유자 중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자가 있게 됩니다.

도정법상의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분류되고(제2조제2호), 이 중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으며, 이들 사업은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실시합니다(제7조).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정법 제48조제2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1세대 또는 1인이 1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며,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시 조합원 자